○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손자용 예산담당관입니다.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산담당관 손자용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9대 도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슬로건을 기치로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 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팀입니다. 정원은 118명이며 현원은 116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63억 원, 특별회계 2,082억 원으로 총 3,345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86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연법인은 충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입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를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획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발굴 및 지역현안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광역권 연계 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에 참가하여 대회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 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합리적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상임위 간담회 도의회와의 정책토론회를 총 68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 내실화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정착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글로벌 충북 광역권 연계협력사업 3+1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도 종합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6개 회의를 통해 도정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하고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용역실명제, 공무원 용역수행 참여 등 창의적인 고품질 도정정책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98개교 15만 5,95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으며, 급식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955명에게 12억 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충북학사 청람재 노후시설 개선, 충북학사 입사생과 도내 고등학생 멘토링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확산을 위하여 4개 분야, 35개 사업에 시·군 공모사업과 3개 분야 13개 사업의 실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생활밀착형 녹색성장 실천입니다.
  녹색생활 중심의 도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차량요일제 등 7대 실천과제와 도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3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였고, 태양광산업 특별대책 등 지역 녹색성장 현안사업을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본 목표는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연동화계획을 통하여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총 94개의 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충북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하여 40건의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예산은 2013년도 목표액 3조 8,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비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액을 초과하는 3조 8,537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대 노력과 조기상환 및 차환 등 지방채 운영 건전화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8억 원을 한도로 민간이전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도의 역할제고를 위해 194건의 기간예고제 사업을 정비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을 시·군에 신청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광특회계는 2013년 예산으로 4,829억 원을 신청하여 그중 지역개발계정 1,969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며, 광특회계 집행실적 평가 인센티브는 13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5쪽, 재정의 투명성과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민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20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분석을 통하여 재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책임경영과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영 혁신을 위해 재정 리스크 관리 TF팀을 운영하고 경영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였으며, 지역개발 채권은 892억 원을 발행하여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에 총 7건 56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행정으로 역동적 조직성과 창출입니다.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 성과 창출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기별 홈페이지 공개, 평가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공약사업 추진에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2년 정부합동평가는 평가대응계획에 따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9개 평가분야 중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도정에 대한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분야별로 4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9쪽,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브라운백미팅 19회, 자기계발의 날 18회, 제안 489건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실시간 고객만족도조사와 모니터링,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선5기 비전과 전략목표와 연계한 378개의 ’12년 성과지표를 확정하여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경영평가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8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식정보의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식행정시스템은 10월 말 기준 2,854건의 업무자료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은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에게 실시간 법률서비스와 주요 제·개정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법무상담실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기 법률교육과 업무연찬, 실무위원회 운영 등 담당자의 법제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쪽,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 개선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 51건을 발굴 건의하였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부서별 자치입법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을 배려하는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심리시간 단축 10회 160건, 재결결과 SN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5회 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은 총 47건을 수행하여 19건이 완료되었으며 2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 고품질의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거쳐 13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공표를 목표로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충북 실현입니다.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과 함께 정보화교육을 시행하였고, 정보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 1개소를 구축하고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내실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17억 원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8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의 안정적 제공과 운영을 위하여 신규 및 인사교류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행하였고, 정책·행사 관련 팝업을 행정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행정정보가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에 CPU, 메모리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복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과 업무용 PC의 적기 교체 보급,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정책 강화 등 녹색정보화 실천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T 융합 촉진입니다.
  우수소프트웨어 전시회 참가,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 지원 등 도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융합공공서비스 제공, IPTV 공부방 설치, U-안심서비스 등 IT 기반 융합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 도민과 하나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부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통해 통합유지보수 30종, 프레임워크 7종이 적용 추진 중에 있으며, 모바일충북서비스를 활용하여 도정정보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SNS를 연계하여 실시간 소통하는 등 스마트미디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1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농촌지역 136개 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고, TV방송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4,700가구의 수신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2쪽, 스마트-Safe 체계 강화입니다.
  완벽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신규보안정책 적용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컨설팅과 정기적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 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적합성 검증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3조 8,000억이며 정부예산안에는 이를 초과한 3조 8,5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3월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각 중앙부처에 4조 6,82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추진상황 보고회 및 중앙부처 수시 방문,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동향에 즉시 대응하여 기이 반영된 사업을 기필코 사수하고 추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대 국회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입니다.
  세부목표인 4개 분야에 대한 ‘가’ 등급 획득을 위하여 평가대비 지표별 목표관리제 운영, 도와 시·군 지표담당자 업무연찬 및 컨설팅 실시, 시책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목표를 상회하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달성하여 전국 최우수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에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 운영, 분야별 컨설팅 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사항과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제가 생각컨대 아마 두 가지 같습니다.
  복지 분야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단순히 그냥 집행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또 이렇게 관심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 두 가지가 상존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을 통해서 좀 복지분야의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예산도 추가되고 복지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책관실은 도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예산운영, 또 도정에 대한 평가, 또 정보화사업, 또 법령 관련되는 사업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매일 여성정책관이 확대간부회의 시간에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는 대회의실에서 한번 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대회의실에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횡단보도 표지판 그림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그건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횡단보도.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정책을 할 때 이 남녀 사이의 어떤 차별 없이 잘 그런 걸 좀 사전에 알고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게 성인지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 관련해서 차별화가 안 되고 또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남녀평등 정책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여성정책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정책관실과 협의를 해서 많은 걸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초기고 잘 안 해 보니까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식이 그렇게 높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의식이 있으면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동안에 교육청과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관련해서 내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죽 요구 들어온 걸 좀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을 하고 의견을 나눠서 한 933억 원이 교육청 요구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물가상승률하고 운영비 상승률 억제를 해서 933억 원 정도가 최대 총 사업비가 되겠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50 대 50 원칙을 준수를 하되 총 사업비에 관련된 건데 좀 기존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영했던 수준 ’12년, 올해 사업비에 들어갔던 범위내의 사업비만 가지고 일단 50 대 50으로 하면은 한 880억 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양 기관에서 440억씩 50 대 50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운영비를 그동안 반영했던 부분을 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게 좋겠고 또 작년에 교육청에서 신규로 5개 수당을 신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각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하되 각 시도 실정에 맞추어서 시간도 조절하고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사실 2개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렇게 판단하게 된,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각 시·군에서 무상급식비가 계속 급증을 하니까 그 어려움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야 증액을 저희들이 가장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시·군도 복지비 증가라든가 각종 그런 거로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급식 이런 거, 교육청에서 국비로, 사실 교육청 부담은 국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을 해 준다면 각 시·군에서 시·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사업비를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4 대 6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현재 각 시도별로 무상급식을 하는…

○정책기획관 김진형   세종하고 충남 빼놓고는 다 적게 분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런데 이게 일부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건…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 같은 경우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일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식품…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작년에도 했는데 이건 ’12년도에 올해 신설시킨 수당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은 10억 정도…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니, 그…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저희들도 뭐 당연히 언론에서 무상급식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사내용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도민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런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 한다는 데는 전혀 차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동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무상급식비가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시·군에서 부담을 계속 호소를 하니까 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각 교육청하고 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합의가 되도록 하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그 당시에 740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육청이 한 121억 추가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4 대 6으로 그쪽에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5 대 5 원칙인데 그런 총액에서, 예를 들어 갖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사실 합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는 기존에 그렇게 해 오던 부분이니까 그 비율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단독 부담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재 그런 입장을 저희들은 준 상황이고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그건 뭐…

○정책기획관 김진형   그럼 저희들도 시·군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재원이 도 재원도 있고 시·군 재원도 들어가는데 현행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보면 교육자치는 어쨌든 국가에서 재원을 가지고 쓰는 그런 재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은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그게 계속 추가적으로 자꾸 드니까 결국은 도비든지 시·군비든지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그 시·군이라든가 도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라든지 다른 사업에 관한 것들에 자꾸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결국은 처음에 스타트는 했지만 국비를 쓰는 교육청에서, 또 그게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업무기 때문에 자꾸 더 부담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자고 했는데, 자꾸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결국은 교육청에서 많이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도나 시·군에 있는 재원들은 다른 시·군의 재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꾸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군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의 이런 문제보다는 어떤 그런 차원, 또 무상급식이 잘 좀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한 것만 답변을 드리고요 미처 다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학술용역은 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3,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여 있는 거고요. 700만 원 잔액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자세히 원인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먼저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액 10%를 일단 활용을 해서 시·군의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금년에 203억을 했고 현재 63억 집행이 됐고 140억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지금 한 백 한 팔십 억 정도가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대상이 확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한 50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시·군을 통해서 현안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연말까지는 전액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 135억이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현재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전출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 차입에 따른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12월 말 되면 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지금 사실 예전 같으면 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을 하셔서 연초부터 집행이 금년보다는 수월했었는데요. 시·군에 순방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거기를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시·군에서도 실제 어떤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다가 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당 시·군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 신청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80억 가량을 추가로다가 대상사업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50억 정도는 재해대책 관련해서 남겨둔 것인데요. 재해대책 시기가 종료되는 12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 마찬가지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는 전액 시·군에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자료는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써 법무행정 운영지원 2,900만 원, 공정한 송무행정 구현 2,800만 원, 통계조사운영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은 대부분 유인물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통계조사결과가 공포가 11월, 12월 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서 책자 발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법무행정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라든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이라든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정한 송무행정구현 관련은 소송수행과 관련한 경비라든가 소청심사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수당하고 유인물 발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를 들면 충북통계연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건 발행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월말 경에…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나오는 사항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예, 정보화담당관 김상선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이 장비도입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운영관리 쪽에서는 유지보수료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상선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서울사무소장 박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가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직제에 정원이 저희들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액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또 올해 숙소임차료가 두 채가 섰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500만 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그런데 저희들 일단 풀 용역비로 세워놓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사실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추경에도 일부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 관련해서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관련 예산이 많이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들 예산절감을,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작년에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률적인 절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요. 금년부터는 일률적인 절감이 아니라 실과에서 자율 절감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아까 저희 거 좀 말씀…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죄송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자치행정과 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곤란하고요.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여기 도에 발령받고 나서는 특별하게 기억이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도 뭐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정당하게 되는 게, 목적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은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중앙부처에서 결정되면 그 규모에 맞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해당 중앙부처에 올려서 중앙부처에 가면 거기서 사업이 타당한지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목적과 맞는 건지, 또 집행이 현재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실은 뭐 지금 정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사실 약속을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5%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2013년도 10%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약속이 아니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안부하고 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데 아직 뭐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계속 나름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주장은 하는데, 다소간에 많은 국회의원들도 거기 가야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는 안 보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몇 번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가서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경북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됐기 때문에 계속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지사님도 지역균형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까지는 아마 업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한번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감면하는 걸 협조를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하니까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니까 좀 방법이 없다고 얘기는 들어 가지고 그때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위원님 주신 자료를 다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업무는 행정국에 있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손을 대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또 행안부도 좀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감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바로 하겠습니다. 
  연구원하고 같이 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2009년도에 미국발 재정위기가 2009년도에 돼서 한 1,800억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여파로 인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0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어져 가지고 2011년 말 현재 해서 4,886억 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건전화 계획을 일단 마련하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3,000억 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 추경에 148억 5,000만 원을 일단 조기상환을 했고요. 걱정하신 대로 많지는 않지만 금년 말이 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139억 정도가 지방채가 4,740억 정도 금년말까지 줄어들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도 100억 정도 조기상환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라든지 이때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방채 상환을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요 지방채를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지방채 규모를 낮추어 가지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별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위원님들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이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영동군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년도에는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정책기획관 김진형   도에서 한 게 아니라 시·군별로 각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김진형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럼 영동군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안 된 시·군은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지원을 못했던 2011년도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하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좀 편성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래서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 기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질의지 심의 의결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은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위원을 60명을, 도만 말씀드리면요 도는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으로 구성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먼저 저희들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수립을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군 의견 수렴하고 6월 달에 특히 주민예산 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각 운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을 실·국별로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임토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실·국예산안이 편성이 제출되면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을 8월 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처음에 7월 8일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공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9월에 위촉하고 바로…

○예산담당관 손자용   8월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저희들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실국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 요구하기 전에 실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갖다 요구안을 가지고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선순위를 분과위원회에서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죠.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에 보면 위원의 모집이나 선발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분과위원회별 실국장이 추천한 관계 분야 전문가, 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이런 정도로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당사자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집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그분들도 같이 일단 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아까 복지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분과, 복지여성분과, 문화환경분과, 경제분과, 농정분과, 건설소방분과 6개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건설소방분과 같은 경우야 단위가 크겠지요. 그런데 복지여성분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 빼고 자체사업만 보면 그렇게 큰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금액이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실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건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쟁점사업에 대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실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분과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다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어디는 너무 많다, 저희들한테 어느 분과는 사실 어떤 의견을 묻는 예산안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6월에 예산학교 운영을 할 때 분과위원회별로 실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당해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정한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적극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실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실 60명 내외로 하다보니까 다 충분히 참여를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나 이해관계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2011년도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바뀔 게 있으면 바뀌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는 특별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직접적인 건 아니고요. 일단 일부 사업부서를 통해서 들어보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개정이 늦어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군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다소 좀 불합리하게 정해진 부분이라든지 맞지 않은 부분들은 시행규칙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업도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실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 거의 5,000억 원에 육박하는 지방채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사업 플러스 해서 이전사업을 신규사업을 벌이려고 그러면 기존사업을 감축하고 신규사업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 기존사업은 정리를 하려고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해 봤지만 반발이 상당히 많이 크더라고요. 크고 그렇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득불 도의 부담이 5 대 5였던 게 4 대 6, 3 대 7로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건 앞으로 향후 실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군 예산부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군 사업부서나 실제적으로 수혜 받는 단체나 그런 데서는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도비로다가 점만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시·군비로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5%든 10%든 도비를 주면 시·군 가면 위임부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국비에 따른 도비 매칭하는 것처럼 도비보조사업 내시를 해서 해 주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조금이라도, 5% 10%라도 예산을 점이라도 찍어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또 반면에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율 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시·군 사업부서나 어떤 혜택을 받는 단체, 이해관계 단체 이런 데서는 오히려 보조율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도비부담을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잘 알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사실 재정여건은 오히려 도보다도 시·군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지방채가 2011년 말 현재 4,886억 원인데요. 청원군 같은 데는 64억, 보은군 50억, 영동군 30억, 괴산군 없고요. 음성군은 100억하고 단양군은 186억 지방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4,886억이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시·군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가 또 추가 발행 여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도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를 하고 시·군도 같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 대 5에서 4 대 6, 3 대 7로 낮춰진데 대해서 불만도 있겠지만 어차피 벌여야 될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면 도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좋은 시·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이거는 도하고 시·군 예산까지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 도만…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들이 해당 각종 회의 때 가서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일시차입을 안 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일시 차입했을 경우에 3% 정도 이자를 갖다가 교부세로 부담해 주고 이런 건 있는데요. 그래서 이자발생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요구했는데 특별한 그건 없고, 다만 차입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 정도 해 주고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다시 한번 건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저희들 금년에 한 4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아닙니다. 도분만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94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11개를 통폐합했고, 그러니까 4개를 폐지하고 7개를 통합했고, 2012년도에 4개를 통폐합했습니다. 3개를 폐지하고 1개를 통합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증감이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실국마다 조금 다른데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여성정책관이 좀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여성위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 되면 좋은데 해당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정책관이 얘기를 해서 충분히 또 우리 실국장 회의 때 이게 있으니까 좀 충원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실국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상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어떤 공무원은 누구 정도, 또 위원회는 교수, 무슨 자격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법령 틀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다소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변수가, 이게 어떤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고 그렇게 한 걸 보면 그때 분석을 해 보면 지금은 분모가 많은 국고보조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2007년, ’06년에 보면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움직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르지 어떤 거 하나가 연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그게 노력을 어떻게 하는 거하고 재정자립도가 왜 그런지 이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 안 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 거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게 자치단체에 주요하니까 뭐 취득세니 등록세니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원인을 왜 그랬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 답은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원인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체납액…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거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국비가 많이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체납을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는 것 그거야 당연한 기본의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밑에 있는 분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보고회 및 부진지표에 대한 보고회를 별도로 또 개최를 하고요. 또 연말까지 정량지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입력을 하고 정성지표도 또 열심히 관리를 하는 이런 체제로, 이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매해 조금씩…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렇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월별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했고요. 이달에는 뭐를 해야 되고 다음달에 뭐를 해야 되고가 월별로 1년치가 죽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물론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동안에 성적이 좋았던 그런 데도 물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부진지표에 대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챙기고 있죠.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컨설팅…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1등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렇게 냈기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서 저희가 ‘다’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담당자 개개인에 대해서 282개 지표 전체를 놓고 컨설팅을 한번 받았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컨설팅 물론 컨설팅을 해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지표들이 몇 개 있고요. 또 노력하면 올라갈 거 같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여하튼 ‘다’를 받는 지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하는 것이…

○예산담당관 손자용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가 중기지방재정 보시면 금년도에 406억하고 내년도에 200억, 130억, 110억 100억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방채는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환은 늘리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년마다 지방채 발행이 는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이해를…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지금 글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저희들이 보면 아마 처음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한 게 있고요.
  일반회계만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거는 아마 공기업특별회계라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공채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로 보면 지방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 48페이지 일반회계 거 보시면 저희들이 매년 지방채 발행은 줄이고 있고요 원리금 상환은 계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법에, 상위법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여러 가지 이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 특성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위원님들이 서울에 계신 분을 위촉하면 거리가 머니까 시간이 안 나고요. 또 학기 중에는 교수님들이 시간이 안 나고, 또 어떤 위원회는 또 다른 게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이기도 어렵고, 또 여기 아마 도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외에 공무원이 가는 그런 위원회는 굳이 만나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각 위원회마다 운영을 해 보니까요 저희들 욕심이야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주 했으면 좋은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게 위원님들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데 위원회가 제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라는 게 그런 것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법령이나 규정상에 어떤 자격을 요하는 그런 걸 요구하니까, 그냥 지금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요건을 규정을 해 놓으니까 저도 조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거기에 오실 분들이 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규정에, 그러니까 조례에 어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여튼 위원님하고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가능하면 최대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여튼 최대한 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최대한 이렇게 여성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통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조사요원을 고용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고용해 가지고 조사요원으로 쓰고 있지만 대개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사회지표…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사회조사 결과보고 1건이 있고요, 사업체 조사 1건이 있고,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통계조사 1건이 있고요, 자체품질진단 실시 1건이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4개 사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업무보고서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광업·제조업, 그다음에 품질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해 가지고 지난 10월중까지 실시를 해 가지고 통계청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진단결과는 금년 말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282개 세부지표 가지고 9개 분야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아, 물론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위원님들 작년에 또 걱정해 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자료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이 2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2월 말 기준으로 한 번 그렇게 네 번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은 했고 지금 한 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각종 출석 개최실적이라든지 사례반영, 정비실적 이런 현황을 좀 실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해도 이게 워낙 법령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 이게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주요사업만 반영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시도별로 다 운영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하나씩 의무적으로 차출을 받아 갖고 그 인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투자유치 업무를 우리는 지금 분리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 업무도 다 함께 하고 시도별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저희들은 지금 시·군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데는 한 군데지만 3명이 와있고 청주는 두 명, 나머지는 한 명씩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관에 와 있는 시·군이 3개소, 그런데 아마 청원군도 내년부터는 미래관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건물이 있는 데는 거기서 하고 자치단체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글쎄 그게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그게 또 저희들이 시·군을 일률적으로 또 지휘하고 관장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기이 시·군 같은 데가 우리 도보다도 먼저 사무소를 이렇게 운영해 온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시·군소장들하고 서로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날 만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같이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협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박영선   예, 관련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그렇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지금 장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 건의 경우는 소액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하고 사업부서 같이 직원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1억 원 이상이 돼야지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수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우려되고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토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경에 지사님 방침 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가 로스쿨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일방은 없고 화의조정 해 가지고 보통 8 대 2 내지 7 대 3 정도 영조물관리청인 우리 도에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저희 소송수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단독처리를 하고 있는 사안이 많은데, 좀 더 연찬을 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법원의 판결이 자꾸 이런 영조물 책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해 보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예, 위원님 말씀…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으로 우리 도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지금 저희들 금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일부 축소하거나 일부 아무래도 평가가 낮은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아닙니다. 그건 별개고요, 따로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전경비가 앞으로는 성과 평가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3년 일몰제고요, 매년마다 이제 저희들 예산이 지원이 되면 보조받은 단체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내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또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산반영 여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건 세정과로 하여금 답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체납률이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지만 9월하고 연말에 갈수록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꼭 월별로 분배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어떤 건지는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업은 그래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녹색성장위원회가 중앙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도 지역에도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추진된 업무들을 취합해서 중앙에 가서 회의에 보고를 하고, 또 법에 매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2009년부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새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에 아직 특별히 그게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중앙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법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법에서 매년 5개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저탄소 부분은 세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기본법이 지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태양광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환경하고 관련되는 쓰레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들이 제품이나 기기, 설비 이런 것을 쓸 때 에너지고효율제품을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새로운 어떤 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산업이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현 정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이 국정과제가 저탄소녹색성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국가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에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완전 어떻게 보면 사고라든지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의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해 12월에 경영평가지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요 한 12월 20일쯤 해서 경영평가관계자 회의를 해서 경영평가지표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기간을 주고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습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성격이 다른 기관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나 시·군평가 같이 동일한 지표로 전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개별지표라는 특수한 것을 50%를 개별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아니 회의를 할 때는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한 달 후에, 1월 20일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쳐 달라는 의견을 받는단 말씀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2011년에 전산시스템으로 처음 시작해서 ’11년 ’12년 2년차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빨리 안정화를 위원님 말씀대로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2년차의 지표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그렇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예.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특히 우리 인재양성재단 근무인원이 5명밖에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제출한 의견을 보면, 재단 근무인원이 적어서 불리하다, 그다음에 장학 특성상 지출이 연말에 있어서 연말 지출행위지표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줘서, 사실 올해 평가를 하면서 조직관리와 재정관리 부분의 가중치 조정하고 지표의 예외사항을 특별하게 인재양성재단에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일 하위가 나왔고요.
  평가라는 게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시·군 평가하고 투자기관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온갖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서 평가준비를 하고 실제로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단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평가 자세를, 수감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그렇다는 말씀보다는 좀 인원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고, 재정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런 거에 젖어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좀 피평가기관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이거는 저희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다 정책연구과제는 비용 없이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는 용역비를 줘서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다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과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연구용역과제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각 전문기관들에게 용역을 주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이것 외에 각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용역을 줘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용역들은 당초예산을 짤 때 이거는 풀로 관리되어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금 금액이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그 기준이 항상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기준을 전혀, 다는 안 그렇지만 계속사업의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많이 그걸 갖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발전센터의 연구용역비가 사실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전년도에서 늘어나더라도 조금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인지가 부족하고 개발논리 이것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항상 제가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은 부족하고 또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많다 보니까 항상 기준,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정부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음 추경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SOS솔루션 예산 문제는 사실 여성,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의 1366 업무하고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겹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편성할 때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사실 저희들 항상 국비 때문에 사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다 해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사실 애써 따온 이 국비가 다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애써 따온 국비가 반납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전액 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기획관 김진형입니다.
  노광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노광기 부위원장님하고 또 김광수 의장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선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규정안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방향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모든 규정 이런 것을 교수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서 대학 측에서 아직 저희들이 하는 보완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직 의 결정족수라든가 그런 게 안 차 갖고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정교수 승진에 대해서 아직 그 뒤에 추가적인 요청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   예.

○정책기획관 김진형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등록금도 한 30% 정도를, 그전에도 좀 쌌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먼저 등록금도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도립대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좋은 대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교수님들 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 측과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