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주 연구부장입니다.
  김기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태하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석태광 환경조사과장입니다.
  홍성호 산업폐수과장입니다.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증인 중 임종헌 대기보전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구부장 조경주

행정지원과장 김기태

미생물과장 신태하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산업폐수과장 홍성호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기구는 행정지원부서 1과 2팀과 연구부서 1부 7과, 정원은 58명입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실현하고자 “도민 보건증진·청정환경 보전”을 비전으로,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효율적인 질병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질병에 적극 대처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원인병원체에 대한 확진검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 감염병 검사 확대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첫째,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를 위해 1,150건의 혈청검사와 확진검사로 감염병 진단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절기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가을철의 발열성 질환 등의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 748건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주요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를 실시하여 질환의 유행을 예측 조사하는 한편, 일본뇌염에 대한 유행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기 채집, 유문등 설치와 돼지혈청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 위해 미생물 중점관리를 위해 유통, 계절식품과 학교 급식에 대한 미생물 오염검사와 마시는 물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오염 지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넷째, 감염병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결핵검사와 생물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에 대한 시험 운영과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하수 및 식품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증진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과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한 식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식의약품 안전검사,  유해물질 함유식품 유통근절, 신종 유해물질 검사 추진, 신소재식품 안전성 확보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째, 식의약품 안전검사를 위해 다소비 유통식품에 대한 규격기준 검사와 유통 화장품 및 최초수입 의약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농약오염 우려식품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채소·과일 등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 함유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를 곰팡이 독소 등과 건강위해 항목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하여 인공 감미료 등 합성첨가물의 적정 사용 여부도   철저히 검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종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벤조피렌, 트랜스지방, 멜라민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유해식품이 중점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고 네 번째, 신소재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콩,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의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 여부를 검사하고 클로렐라, 천연 식이섬유 등 신소재 이용 식품과 새로운 제조기법을 이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적정 관리와 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측정망 관리 강화, 대기 환경 적정 관리,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대기환경 실태를 상시측정 하기 위해 10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연구원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와 연료용 유류에 대한 황 함유 기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립장, 축산시설 등의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소음측정을 위해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분기별로 도시 환경소음을 측정하여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를 위해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고 있으며 공장, 건설사업장을 비롯하여 철도, 도로 등에 대한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수질 및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의 적정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 수질환경 관리강화, 먹는물 안전성 확보, 생활주변 유해 폐기물 등 관리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첫째, 수질 및 토양 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2개소에 대한 월 1회 검사를 통해 환경부, 도 관련부서, 시·군에 검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속광산 등 206개 지점에 토양측정망을 설치, 연 1회 토양 오염도 검사를 조사하여 토양 오염 적정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질환경 관리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 주변의 오염 우려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탄금호 수질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 수질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수터, 민방위급수, 학교급수, 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수도 미보급 취약 지역의 먹는 물에 대하여는 무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하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농업, 공업용수 등 용도별 수질의 적합 여부의 검사와 매립시설 주변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생활주변의 유해 폐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검사와 하천수질 오염원인 침출수, 오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신규시책으로 주요하천의 하상퇴적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잔류농약과 토양 오염도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사연구사업과 현장중심의 민원 해결을 통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사연구사업 추진,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조사연구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매년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보건분야는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의 미생물 분포 특성, 유통 화장품 중 보존제 함량조사 연구 등 2개 과제를, 환경분야는 체육시설 인조 바닥재 유해물질 노출 평가, 산업단지 악취물질 분포 특성 연구,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도 변화에 관한 연구, 화강암 지질대 지하수의 수질 특성 연구, 도내 토양 중 석면 오염실태 조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행한 조사연구 사업은 관련 학과 교수님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우수 연구논문을 선정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청정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을 위한 보건환경 119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보건과 환경분야 정도관리 평가에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서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측정분석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송 BIO 과학체험교실”을 8회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특산식품 개발에 대하여도 해썹(HACCP) 인증 품질검사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음용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121건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식품 명품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기업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식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원료 및 개발제품에 대한 위해요소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능성 제품 개발 자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와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들의 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미생물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 사건 이후에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나 이런 신종 감염병이 크게 유행한 사례가 없어서요, 저희도 검사시스템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항원, 항체검사를…

○미생물과장 신태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요,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최종 확진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렇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미생물과장 신태하   나균에 대한 것은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 한계가 나균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돼 있지 않고 나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나관리협회에서 돌아다니면서 환자 색출도 하고 또 확진검사도 이렇게 해서 나중에 투약까지를 나관리협회에서 시·군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노로바이러스에 관련되는 것은 식약청의 식중독예방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책임연구관하고 통화를 좀 해 봤는데요. 지난해부터 이런 집단급식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학교에 노로바이러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소독장치를 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 64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20개소 이상 되는 시설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40개소를 검사한 결과도 검출내용은 없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식약청하고 협력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완책으로 식약청에서 자동소독장치, 살균소독장치를 추가적으로 정수기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건 병의원에 환자 발생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보건소 담당자들이 채혈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레지오넬라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미생물과장 신태하   잘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저희 도에는 아직 발생된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대개 해외 유입되는 감염병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변종이 되기 쉬운 바이러스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전예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해 BL3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도 구축을 해 놓고요, 올해도 장비를 더 보강을 했고 내년도에도 정밀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더 보완을 해서 검사 시스템상에는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인력이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보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는물, 상수도, 먹는샘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군에서 정식 급수시설로 해서 수도를 공급해 준 것을 상수도, 일반적인 상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먹는샘물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음용수로 사용해서 시판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업체의 물을 갖다 먹는샘물이라고 합니다.
  기타 먹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수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이, 정식으로 공급하는 허가나 무슨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음용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먹는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네,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이 먹는물로서 적합하냐, 기준을 초과하느냐 하는 검사만을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면 행정기관이 후속조치를 취하는데요. 행정기관에서는 부적합 항목이 주로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시설 자체를 폐설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보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주로 오염이 되는, 초과가 되는 항목 같은 경우를 보면 지하수를 개발했다든지 했을 때 심도가 너무 얕아서 주변으로부터 오염원이 유입이 돼서 세균이 많이 나온다든지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온다든지 등 그런 것들이, 대장균이 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로 기준을 초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변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다시 검사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검사를 하면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부적합이 결과가 통보가 되면 행정기관에서 사후조치를 취하시고 다시 재검을 해서 좀 더 적합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이게 후속조치가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일부 미진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행정기관하고는 늘상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라고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관 나름대로 또 어려움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상수도를 보급해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도 주민들이 상수도를 안 하겠다 하시는 마을이 많이 있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종전까지는 전기만, 스위치만 올려서 전기료만 가지면 가정에서 만들어 놓은 개인수도를 가지고 충분하게 물을 썼는데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우선 가정선 시설비부터 부담을 해야 되고 물값 별도로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시골에 노인분들만 사시고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가능하면은 가계지출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짜로 넣어주기 전에는 우리 싫다, 그냥 이 물 먹겠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행정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33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427건을 사실 했습니다.
  농약검사는 고독성농약과 저독성농약 이렇게 둘로 구분돼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요, 저독성농약은 일부 검출이 됐습니다.
  저독성농약이 2건, 보통농약이 15건 그래서 17건이 검출이 됐습니다.
  저독성농약과 보통독성농약이 검출되면 행정기관에 결과를 저희들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농약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검사 건수하고 부적합 건수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왜 검사 건수만 있고 부적합 건수를 기록을 안 했느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자료가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자료 작성을 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김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시료는 시·군에서 채취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대개 5월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골프장별로 해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지는 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군 직원들이…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그렇게 됩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시료채취기록부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보전과장 석태광   대기보전과장 석태광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 운영은 공공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용과 제세가 대기측정소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하고요. 대기측정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측정소에서 종합정보시스템까지 오는데 회선이 있습니다. 실시간 주는 회선이 있어 가지고 그 사용료가 10월부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또 기상장비 정도검사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7개소에 대한 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자동측정소 측정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계약으로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게 한 5,800만 원이 3분기, 4분기가 안 됐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4분기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운영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4분기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48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이 되면 다 집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지금 시약, 초자는 지금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그거는 원장이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박종성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프장 농약 검사자료 검사를 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하나 있으셔서 답답하시니까 내년도에는 직접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를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대로 하다보면, 농약을 치고 난 후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농약이 다 씻겨 내려간 다음에 가서 검사하면 안 나오죠.
  지금 결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이 지침을 좀 바꿔달라, 검사지침을 좀 바꿔달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정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얘기는 일이라는 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공식적으로 지침을 바꾸도록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행정기관하고 또 민간 사회단체도 있고 의회도 있으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검사 말고 수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농약을 치고 난 후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를 하겠고요.
  두 번째, 예산집행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는데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난 후에 14일까지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됐고, 11월 14일까지 잔액이 12억 7,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12월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느냐 하면 2억 5,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의 그걸로 남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파견근무자 또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파견지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휴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고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데 그 입찰에서 잔액 발생이 되는 것이 한 5,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물이라든지 공공요금을 내고 난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예산절감액 1억 1,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잔액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11월 하순하고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갖고 내년도 예산운영에도 적정을 기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존경하는 손문규 위원님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여기 연구원에 가서 우리가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검사료를 안 받고 무료로다가 검사를 해 주는 것은 주민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몇 년간 검사를 해 본 수치를 보면 부적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시·군에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오염원을 좀 차단을 해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잡수실 수 있는 방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물을 떠다가 저희들한테 주시는데 당초 연초에 시·군하고 조율했던 목표량보다 굉장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3분의 1정도 밖에는 채수를 안 해 가지고 와서 실적률에서도 떨어지고 그나마 떠 온 물도 검사를 해 보니까 절반 정도는 부적합이 나오고 이 원인을 우리가 시·군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진실된 토론을 한번 해 보자, 실제로 지하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부적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채수과정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채수과정 중에 오염원이 좀 유입이 돼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원인도 좀 정확하게 더 판단을 해 보고 채수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채수병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그거 이외에 정말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면 지방자치시대인데 시장·군수님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물론 개인 소유의 우물이기 때문에 거의 개인이 오염원을 차단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적률이 높은 것을 그대로 시장·군수님들도 방치를 하시면 안 되니까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우든지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일제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부적합이 나오지 않도록, 수질개선이 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자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저희들도 토론을 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나서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손문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세심함을 기울이고 또 농약검사나 이런 검사는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수시검사 기회를 한번 저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검사 업무는 거의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자체연구 조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지시나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보건환경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구를 하는 사항이 자체연구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든 검사나 조사연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있는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연구원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장·군수님이나 도지사님이 지시나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냐 그 차이를 제가 전번 답변에서 갈라놓은 건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구원법.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한 결과를 의뢰자한테 통보해 줄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사후조치의 권한은 의뢰자한테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저희들도 답답하고 저희들 간부들이 회의를 하면 그 얘기를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를 하자하고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시에 대한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소음도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매년 계속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하천 수질검사도 쭉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 초과한다라고 저희들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해당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기관에서 보시고 이 지역은 대기오염농도가 높으니까 어떤 사후대책을 강구하겠다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런 정책이 대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안을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참 답답한 일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저희들이 자체 연구 조사사업을 가지고 연구결과물로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죠.
  어떠어떠한 대안을 강구를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이 회의를 할 때 우리 연구원이 측정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같이 고민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1명이 배정되고, 7명 중에 6명은 도 식품의약품안전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식품위생직으로 해서 식품안전과로… 보건직, 식품위생직 이런 식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검사요원은 저희들한테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예.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감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는데 한 사람이 시장 보고 6명이 조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6명이 시장을 보고 한 사람이 조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때 그 당시에 인원을 좀 바꿔달라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군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구직이 없던 겁니다, 불행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식품위생직을 달고서 이쪽으로 증원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의 중점적인 의무가 검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신뢰성 있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도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군 보건소의 검사요원들한테 정도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도검사 실시 결과의 평점이 저희 연구원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건수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료채취를 시·군이나 도나 행정기관에서 채취를 해 갖고 오는데 시료채취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우리 도의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일은 누가 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연구원에서 해라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업무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 연구원에서 나가서 채취를 하겠다는 답변은 어렵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문제가 있고 예산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건의를 지사님께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사님께서도 제가 원장으로 나갈 때 임용장을 주시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을 하시고 연구원의 우리 직원들이 사기도 침체가 돼 있고 많이 업무량이 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원장이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우리 연구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그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제가 더 느립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알겠습니다. 
  ’98년도에 부하고 직원이 1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들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여준 직원까지도 지금 보충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 962건을 설정을 할 때는 연초에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목표를 잡은 뜻을 우리 시·군에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음용수 검사를 하려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962개소 대상은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수수료 없이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줄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협의에 의해서 962개소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 약속대로 시·군에서 성실하게 채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시·군이 여러 가지 면으로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사실적이 사실 의뢰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촉구를 했고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욕이 너무 앞서 가지고 과대한 목표를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고 또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해당 시·군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자체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자체 상수도사업소에 먹는 물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만 저희들이…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음성군은 공문을 시행을 해서 대상시설을 파악해라 그랬더니 거기는 대상지역이 없다고 답변이 와 가지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해당 시·군 직원들이 떠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당초 도민의 안전급수를 위해서 욕심을 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최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미생물과장 신태하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네.

○미생물과장 신태하   그렇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신청공문을 보내서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네, 없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요, 도교육청에 통보를 보내는데 도교육청에서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시료채취…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검사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한, 정확하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서두에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정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량이 다섯 대가 있는데 기사가 둘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직접 운전을 해서 나가 가지고 시료채취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대신 수시검사를 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수시검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이 내용도 양해를 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기동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법테두리를 벗어나서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낀 사항들을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대표적인 사례를 일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방짜유기에 대장균이 방치돼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한 살균실험이 필요하다든지, 유해물질 GMO나 이런 식품안전성하고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미생물과장 신태하   분야별로 지원팀이 별도로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된 게 아니고 각 과에 담당연구사들을 지원팀으로 해서 보건, 환경에 검사부서가 다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이 부분은 긴급하게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예, 그렇습니다.

○미생물과장 신태하   민원이 일단 접수되면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분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최병윤 위원님, 원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가 연구원에 가서 119지원팀 운영실적이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실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죽 보면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 하는 거에 의해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것도 전부다 119지원 실적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명칭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운영방향을 좀 바로잡아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경상도 쪽에서 뜻하지 않게 불산사고가 나서 국가적으로 아주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북지역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각종 기업을 우리 충북지역으로 모셔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오염사고나 또 독극물을 쓰는 업체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양도 엄청나게 사용하는 그런 업체도 입주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발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돌발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첫 째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판단을 누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남았죠?
  그러면 전문가팀들이 가서 과연 이것이 어떤 물질이 유출된 걸로 봐야 되느냐, 어떤 물질이 유출된 걸로 파악이 됐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등등 또 주민을 이번에 대피를 시켰다가 귀가를 시키고 이래 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의 안전문제는 시장·군수님이나 시도 지사님이 안전을 책임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응급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죽 하고 있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방향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 수질오염 문제를 측정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보시는 것은 육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일반 탁도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러한 느끼는 정도가 1급수, 2급수 하면 아주 맑은 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다소 다르다.
  프랑스에 가면 세느강 물 보면,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혼탁한 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1급수, 2급수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입니다.
  공단배수 5개소에 대해서는 결과 수치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보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환경조사과장 석태광입니다.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배수는 5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주공단, 청주공단에 1지점·2지점 그리고 대풍공단하고 현도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니까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단배수가 지방천으로 넘어가고요. 5개 하천이 저희 도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자료가 지금 안 나와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조사과장 석태광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김양희 위원님 지적 아주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천수질 등급이 다소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했더니 수질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얼마만큼 유입이 됐느냐 그다음에 그 하천에 수량이 물이 얼마만큼 많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강수량하고 2012년도 금년도의 강수량이 많은 차이가 난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향으로 수질이 좀 떨어진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주된 원인은 오염 부하량이 월등하게 많이 배출이 돼서 그런 것보다는 강수량 자체가 적어서 하천에 내려가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량이 줄어드는데 오염물질량은 거의 같은 양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소 떨어진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그 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대책을 강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김양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시·군별로 목표량이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류의 뭘 검사를 어느 시·군은 몇 건을 하고 그러면 해당 시·군은 그 검체를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물론 전년도에 확보한 상태지만 거기에 맞게 월별로 계획대로 의뢰가 되고 있습니다.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시·군 위생담당 부서에서.

○식의약품분석과장 민필기   대부분이 제품유형이 지정이 되고요. 그 종류가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식품은 일반 수질, 하천 수질 이런 거하고 달라서 거의 완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참기름 예를 들면 시장통에서 만드는 참기름이 오히려 가짜일 경우가 많지 대기업에서 만드는 참기름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품질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보다 오히려 저질제품이라고 그러나요, 학교 앞에 문구사나 이런 데서 파는 게 문제가 되지 대기업에서 파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평소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아주 저희 연구원에 힘을 실어주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연구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 연구원이 그동안에 시험 분석하는 정도의 업무에 대부분 치중을 했고 도민하고 같이 뭘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보건이나 환경, 식의약품 이런 문제 질병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역의 학계나 또 전문기관 또 그다음에 언론, 시민사회단체 같이 공동으로 공동과제를 좀 선정해서 중간 연구발표도 좀 하고 결과발표도 좀 하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행정기관하고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연구·조사사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원에 지금 박사가 한 15명 정도가 학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고급인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원 임무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임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서로 소통과 대화를 가지고 좀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서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박종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연구부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부장 조경주   연구부장 조경주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장비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장비에 대한 말씀들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장비를 좀 세워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상위권으로다가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부장 조경주   네.

○행정지원과장 김기태   행정지원과장 김기태입니다.
  기능직이 오버된 인원은 현재 연구직 1명이 지금 휴직 중입니다. 유아휴직.
  그래서 지금 연구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기능직공무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기태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1년만 운영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연간 한 200건 정도, 초기에는 200건 정도 더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약 한 110건 정도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기관이 다 들어오고 시설이 설치가 되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일부 내려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양은 정확한 통계수치는 다시 한 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아직은 지금 입주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주 완료되는 동시에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우선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있는 인력을 ’89년도에 줄여준 인원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총액정원제에 도청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현재 1부를 2부로 나누어야 된다 하는 방침하고 또 보건연구부가 2개 과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연구부에 대해서 과를 조금 늘려줘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예, 지사님한테까지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부서에서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에 좀 반영, 내년도 것은 좀 반영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부장 조경주   저희들 욕심만 갖고 다 저희들만 또 배정해 달라고 하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부 내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배정 좀 해 달라 했는데 예산상 금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증액을 했고요.
  내년도 추경에 좀 저희들이 올리려고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장님 아주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 동감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도자료하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모두 다 올려놔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아니, 안 올린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채근석   위원장님 말씀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연구분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홍보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교수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교학과장 류은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도서관장 천정임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대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으로 30%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대학은 전 교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으로 17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고 작년 대비 다섯 배 이상 향상된 10억여 원의 국가 장학금 수혜로 이번 2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1,049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23%에 이르는 243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0원의 고지서를 받았고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이 각종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부 전문대학 교육 품질 우수대학 선정, 전국 최초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ISO 9001 인증을 받았고, 최근 수시 1차 모집에서도 평균 7.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우리 대학은 중부권 명문대학으로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 대학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도 오늘날 교육 환경은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대학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 발전된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3쪽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재정규모와 시설현황은 양해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창조적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대 목표,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도의 전략 사업인 바이오와 솔라 등 지역 핵심 성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학과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재개발, 산업체 연수, 논문 게재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6개 업체와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실습,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업체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캡(CAP)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두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은 물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방문 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전담관리 고교제를 확대 운영하고 온·오프라인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10월 말을 기준으로 2,132명에게 12억 4,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등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공동화장실, 학생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관 옥상에 1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그리고 미래관에 친환경적 지열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전산망을 보강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대학 내 무선랜 서비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간행물과 학회지 등 다양한 전공분야 자료 제공을 통해 교육·학술 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자교육, 요가교실 등 교양 취미과정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활용해서는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공동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서 산·학 협력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희 대학 15년사 발간입니다.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성과와 반성 등을 통한 대학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료수집과 집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개교 15주년에 맞추어 발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정비공사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장애학생 등의 이동과 학교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코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개시설과 내부·위생·안내시설 등 4개 시설분야를 보완·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모두 준공했습니다.
  세 번째, 캠퍼스 조경 개선공사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20여 종의 교목과 관목 그리고 초화류 등 1만 3,000여 그루를 식재해서 학생들에게는 낭만과 사색을 위한 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규정상 70%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교학과에서 일단 안을 만들어서 우리 교내 교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죽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부 다른 의견 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어쨌든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강의시간표가 전부 다 주 별로 죽 있는데 그거 보면 어떤 교수님은 월, 수, 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느 한 시간에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학과에서 판단해서 최대한으로 강의를 적게 할 때 이때 시간을 잡아서 대략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외에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이 아마 있어서 좀 어떨 때는 출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사실 학교의 문제가 어쨌든 당초 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여러 가지 학칙이 기본이 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규정들을 마련했었습니다.
  ’98도에 개교를 하면서 그전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동안 다소 몇 번 몇 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 할 경우에도 현재의 학칙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수회의 심의를 받도록, 결국 교수회는 전체교수를 총괄하는 내용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열리지 않고 또 일부 몇 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개진해서 아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교학과장께서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수회의를 시도를 몇 번 했었는데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말씀하신 정교수 비율 70%라는 그 규정이 저희 인사관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던 내용이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담아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라는 그런 도와 의회의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연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처음 임용재청하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임용재청을 올릴 때 규정 개정을 다시 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다시 임용 재청하라는 그런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입장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규정 개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물론 저희가 본부측에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인데 무리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교수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월 달에도 도 정책기획관과 면담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그 갭을 줄이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입장차가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도와 의회의 시정개선 지시에 따라서 규정 개정 후에 임용재청을 하는 것을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임용재청을 일단 먼저하고 일단 승진대상자에 대한 임용재청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수정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네, 알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통신 전공하고 반도체전자 전공은요, 저희가 전자정보계열이라고 해서 계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집을 할 때는 전공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전공별로 30명씩 되어 있고요.
  정원에 6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아마 전자통신 전공에 합쳐서 60명은 맞고요. 예전에 전자통신 전공이 3년제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지 않을까.

○교학과장 류은숙   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요.
  두 계열이 합쳐서 60명으로 지금 모집한 것을 지금 저희가 통계상에…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   그게 잘못된 거, 2009년도처럼 30명씩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표기를 한 거 같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원래 정원은 60명이고요. 정원 내가 60명이고요. 지금 정원외 인원이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2011년도에도 여비가 꽤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여비가 4,700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입시철에 임박해서 각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대단히 많이 다니고 하는데 지금 2012년도에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그런 쪽으로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총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찾아가는 그런 홍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금년도 연말 해서 저희가 집행실태를 면밀히 따져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말까지 다 소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분명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하나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성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성회 부분인데.
  기성회 회계가 시작되는 게 3월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해 2월까지 회계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4개월치가 아직 더 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아까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학과장 류은숙   잠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수회의 심의사항인데…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평가기준을 다른 학교와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7개 도립대학에 대해서 도립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을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취업률 배점기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지금 저희하고 강원도립대는 배점이 같고요. 제일 많은 데가 20점인데 전반적으로 10점 안팎에 해당이 됩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   의회에서 요구한 점수는 15점으로 올리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   예, 맞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예.

○교학과장 류은숙   없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처음에 문서로 전달을 받았을 때는요, 저희가 적법한 사항인지 몰라서 아마 도의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소급적용이 불가한 걸로…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예, 넘을 수는 없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지금 아직 정교수 승진된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로사항이…

○교학과장 류은숙   네, 맞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그렇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정교수가 됐을 때는 보수에는 영향이 없고요. 정년은 보장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교수가 정년보장 임용이거든요.
  그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것은 저희 부교수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맞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소급적용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아시겠지마는 우리가 지금 현행 학칙에 따라서 정교수 승진임용 건을 도청에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사실은 일정을 너무 급하게 그때 올렸고 또 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열세 분이 올라갔는데 열세 분이 1등부터 13등까지 도저히 이게 구별을 못 하겠다, 이게 1점 차이인지 2점 차이인지 전체가 그 정도 사이에서 영점 차이로 되니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아홉 가지인가 몇 가지 내용을 거기다가 적시하면서 인사관리규정도 바꾸고, 바꾸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외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게 한 아홉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다시 올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다시 재평가해서 올린다는 게 문제가 돼서 그동안 말씀 나온 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제가 이것을 새로 만들되 기존에 정교수 대상자는 현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은, 해당이 6년이면은 6년 11개월 예를 들면은 20일은 종전 규정이고 지금 10일 정도 정리해서 올린다면 10일은 신규 규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신규 새로운 규정은 미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도나 우리 의회 쪽에서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를 보고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그동안 우리 내부 교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교학과장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소급적용은 아니다, 소급적용은.
  그래서 기존의 앞으로 대상자는 전부 다 기존의 학칙으로 하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규정을 얘기한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내용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의 양, 취업률의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부 1개 부분에 반대하시는 분도 반대고 전체 다 하되 또 어느 부분이 또 미진해서 이거 반대하신 분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제별로 떼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교학과장에게도 그런 방안을 좀 해서 하나하나 해서 우선, 그러면 하나 문제 가지고 우리 이쪽에 쭉 얘기된 것을 가지고 또 풀고 또 하나 문제를 풀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서 지금 교수님들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은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교수님 입장에서 여기 계시지마는 현재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가미되다 보니까 약간씩 좀 어떤 현재보다는 좀 불편한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잘 수합이 좀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학과장이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학칙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서 잘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고요.
  저희가 등록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정원외가 포함이 돼서 등록인원이 통계가 나왔고요. 앞의 정원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명씩이 맞습니다.
  전자통신 전공 정원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0명, 반도체전자 전공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명씩 맞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네.

○교학과장 류은숙   네, 그렇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다음서부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연고산업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이런 사고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역연고산업이라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이런 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옥천에 옻을 주제로 해서 전에 저희 대학에 교수였던 진경수 교수가 그 당시 연구보고서를 내서 채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1년차 지나고 2년차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이것이 중간에 중단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워낙 옥천지역에 옻산업하시는 분들도 열망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유일하게 정부 돈에다가 도와 옥천군이 같이 동시에 일부분을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 옥천군이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어디로 이관을 했는가하니 충북테크노파크로 이관을 했습니다, 오창에 있는.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가 올해 지난 아마 며칠, 한 15일이나 20일 됐을걸요. 한달 정도? 그때 옻산업전을 했습니다. 옥천 일원에서.
  그래서 그 산업전을 실시해서 그것이 계속된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전에는 옻박람회를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못하고 올해 1년 연장 연기돼서 올해 그것을 실시해서 아마 좀 있으면 그것이 마무리돼서 끝날 것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희 대학에서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 사고로 해서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TP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잘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연영석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꼭 논문을 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교수님 각 분야에 전공한 분야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학문의 깊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4년제하고 2년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4년제는 보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2년제는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우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실무, 실습, 현장위주 이렇게 해서 취업과 연계를 시킨다고 할 때는 그쪽 분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새는 4년제도 취업을 가지고 위에서 따지기는 따집니다마는 그래서 짧은 2년 기간 동안에 학생을 받아서 2년 졸업하면서 1년 반 되면 취업부터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아까 인사관리규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연구는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급적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논문 게재료라든가 이런 것 예산은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또 학습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 가르치는데 원활하게 하면 연구하는데 시간이 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정교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심사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해서 연구만 하시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틀 속에서 교수님들이 스스로 연구하시는 것은 연구를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래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아까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교수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구물은 하나씩 해서 연구물을 내실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된다면 지금 우리가 6년이나 7년 내에 연구 200%다 몇 %를 매년 해서 600%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좀 강압적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대학이라는 게 속성이 거의 1년 반 동안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취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이런 강압적인 어떤 논문, 너무 부담이 되는 눈문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유념을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대학은 어쨌든 학생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한 육십칠팔프로 정도 되고 올해는 한 61%에서 62% 이 정도 선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분은 해임이 돼서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문제는 어쨌든 지금 도립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 중에서 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발단이 어쨌든 기존의 학칙에 따라서 도에, 지금 정교수의 임용권한은 지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까지는 부교수까지는 총장이 다 처리를 하지마는 나머지는 지사님께 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용재청을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점을 개정을 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승진임용을 신청하기 바란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단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존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도 기존의 학칙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중에 모든 중요한 학사 업무 관련, 인사 관련, 교원 뭐 여러 가지 관련 문제는 전부 다 교수회의에 심의사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당초.
  그래서 이 사안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그동안 몇 가지 안을 교학과에서 만들어서 교수회의에 부쳤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한 가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을 15% 올릴 때 나는 12%까지는 오케이지만 15%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지금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잘못 오해가 돼 있는 소급적용 문제 등등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더 우리 교수님들 전체의 공감대를 좀 더 넓혀서 확실히 불이익이 없다 현재, 현재에 승진 임용되시는 분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걸로 해서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이런 설득을 포함해서 가급적 하여튼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도에 다시 임용 상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거기 1인 연구 또는 편찬 100% 인정부터 박사학위 취득논문까지 200% 인정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나와있는 인정률은, 그 밑에 인정 환산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외 연구업적에 대한 인정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인정률은 저희가 이거 개정할 당시에 다른 학교에 교원인사관리규정, 평가규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고요.
  평가기준은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대학하고도 많이 틀리고요.
  2년제 같은 전문대학이라 할지라도 학교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정한 이 인정률은 저희 학교 고유의 인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은 저희가 정교수 비율이라든가, 연구활동 평가 100점 기준이라든가, 취업률에 관련된 배점기준 등 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이전부터 사실은 저희 도에서도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것은 예를 들면 6년간이면 6년 중에 그 정도니까 작년에 아니고 6년 전에든 어쨌든 그 기간 중에…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기대치가 눈에 보이는 결과는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협의와, 어떻게든 도출을 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길고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학내 의견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합의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교학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저희가 교수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정원이, 충족되는 정원을 만족할 때에 열리는 회의가 있고요.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서면심의로 된 거고요.
  제가 저희 스물여덟 분의 모든 교수님을 제가 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은 어쨌든 교학과에서 전달은 했지만 전달이 회의의 중요성이든가 목적 이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돼서…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야 될 의무를 저희가 다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기숙사 용도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전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건 제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전 관사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제가 갔을 때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 기숙사가 부족해서 저쪽에 금빛아파트 그걸 10채를 활용해서 거기도 학생들을 별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학생들에게 줘야 할 그 아파트 한 동을 일단 전임 총장들이 저녁에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기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그냥 마련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사가 아니고 일단 기숙사 하나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그냥 공간을 비웠던 공간, 그래서 그걸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제가 원래 서울에서 왔습니다.
  일단 서울에 집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 있고 지금 주말부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1급 이상 독립 기관장은 관사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관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청주에 집이 있으면 관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집 한 채가 있으니까 공무원으로서 두 채를 어떻게 살 수도 없고 그럼 일부는 여기다가 개별 돈으로 전세를 해서 하고 있는 게 마땅치 않느냐? 2급까지는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기 때문에 총장 관사를 둘 수 있고 또 관리하는 운영비까지 원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부지사급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립대 총장이 관사를 학교 옆에 둬야 되느냐 다른 데 둘 수 있느냐 이건데 일단은 그쪽에 관사가 하나 독립적으로 아파트를 사서 관사가 있다고 그러면 더 이상 저는 개의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관사가 없는 상황이고, 그럼 관사를 하는데 또 청주권에서 앞으로 사시는 분이 있으면 관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고 제가 가면 임대료 전세니까 다시 학교로 반입을 하면 끝이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 형식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얘기됐는데 그럼 어디다가 놓을 거냐 그래서 이게 기성회계로 사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성회에서 논의했어요.
  그래서 옥천에 둘 때와 청주에 둘 때의 장단점을 그때 전부 다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옥천의 군립대학이 아니고 도립대학이다 우선 그거 하나 첫째, 그다음에 도립대학에 있는 예산 또 그리고 도립대학으로 오는 모든 직원들은 다 도에서 인사를 하고 총장의 권한은 하나도 없다.
  셋째, 도립대에 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청주권에서 온다.
  넷째, 도립대학에서 취업을 하면 옥천보다는 청주권 이쪽에 기업체의 장들이나 이쪽에서 전부다 관심을 줘야지 이쪽에 취업이 된다.
  그래서 저쪽에서 자고 있으면서 저녁에 나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래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서 이쪽에다가 얻으면서 조금 전세값이 비싼 문제는 운영비를 내가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청주권에서 지금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잠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관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사가 아니고 기숙사의 하나를 비워서 임시로 필요할 때 거기서 기거하던 그러니까 불특정 어떤 날짜에 잠시 일이 있을 때 기거하던 그래서 오히려 보면 학생들의 공간을 불필요하게 제한했던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게 관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관사는 아니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여기서도 저는 주말에 서울을 안 갑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따로따로 지금 있죠.
  살림은… 내가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림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누구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다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도립대학이고 도립대학은 사실 옥천에서 옥천의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낮에 모든 행사나 이런 분야는 전부 다 가급적이면 다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옥천의 학생들은 한 30∼40명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옥천에서는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원래 자기 지역에서 대학 다니기를 좀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좀 대도시로 나간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어쨌든 저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구입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입이 아니고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임대료죠.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건 그 당시도 얘기가 됐어요.
  이것이 무슨 소비성, 일회성 소비용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임차료로 들어갔다가 다시 끝나면 다시 기성회계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학 기성회를 운영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 보면 전체 가능한 사업이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해당이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기타,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총장이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안 하고 계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아니요, 계속 나간 게 아니라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여섯 달 나갔습니다. 다 해서 금액이 전체 여섯 달 치 다 해서 한 16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기성회비에서 충당이 됐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맞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것은 지금 한번 최미애 위원님께서 국립대학인 한국교통대학을 한번 다녀오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도립대 총장이래야 엄청난 제가 뭐 권한이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지껏 공직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장도 사람인지라 거기 딱 문 열면 총장이 눈 딱 뜨고 있고 거기서 이래 누워 가지고 눈 감고 있기가 참으로 제가 좀 미안스럽고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 해서 제가 좀 정말 어려울 때는 거기 가서 좀 눈 한번 붙이고 도립대학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또 그 옆에는 운동기구, 제가 어디 운동 한번 할 데가 없어서 조그마하게 해서 운동기구 하나 갖다 놓고 세면장 하나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걸 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헐라 하면은 내일 아침에 당장 헐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당장 헐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 옆에 꼭지 하나 달아놨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말씀하시면 바로…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최미애 위원님.
  저는 도립대 총장으로서 직무에 대해서 소홀하고 직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은 그것은 제가 달게 받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미애 위원님 뜻을 제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그것은 저희 도립대학 발전과 크게 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말씀하세요.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관련이 없다라는 것보다 저녁에 제가 옥천에서 지금 학교는 다 케이블로 해서 무인경비가 다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총장이 거기 옆에서 잠을 자야 된다,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옥천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총장을 하면서 이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로 하는 것이냐, 저는 여기에 고민을 해 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주 다니면서 저녁에 무슨 카바레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을 가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옆에 방을 뭐 해 놨다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 디비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누군가가 지금 최 위원님한테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걸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은 이게 어디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위원님 말씀 아까부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대학 바깥에서부터 학교 교실로 진입하기까지는 규정에 의한 그런 시설들을 대부분 다 완비를 했는데 교실 내에서 필요한 그러한 장비는 예산 부족으로 아직 그렇게까지 구비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까지 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도비가 62억 1,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회계.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인건비에 기성회직 직원이 저희가 6명이 있고요.
  그 직원에 대한 비용하고 그리고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이런 것을 합쳐서 5억 7,8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사실 기성회계가 한 3년여 전부터 계속 동결이 돼 왔습니다. 
  지사님께서 반값 등록금 혹은 30% 인하 이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수업료 부분을 인하를 하시고 그리고 기성회계 부분은 계속 동결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전체 기성회 총예산 중에서 다른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 용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기성회비 자체를 올려서 학생들로부터 금액을 더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인상은 지금 실정상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하는 쪽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사실상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현 상태를 지금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기성회계가 아주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성회비 전체에 대한 방침은 금년초인가 작년에 전체적인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교과부가 이 기성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총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교과부에서 기성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도 총체적인 것은 가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성회비 내의 일부 연구보조비 또 일부 약간 수당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건비성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은 그런 부분을 인하 부분으로 기성회비를 낮추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50%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 부분은 우리 산학협력단장 소관이라서…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산학협력단장 이동철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게 매년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요.
  지원대학이 결정되고 매년매년 지원되는 대학과 탈락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총 16억 2,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됐습니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러니까 교육과학부에서 전문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발전이나 학생들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라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역량강화사업을 어느 대학에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지표는 취업률이고요, 그다음이 등록률, 그래 가지고 일부 점수에 유지율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률입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 내용은 그게 좀 다른 내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지표를 학교스스로 계상해라 해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지표에 조금 실수가 있어 가지고 원래 받을 돈이 16억이었는데 저희가 지표 실수로 인해서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차액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반납은 아니고요.
  올해는 지금 국고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요. 그 3억도 원래 초기에는 19억으로 결정이 됐다가 나중에 재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것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008년부터 저희가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받아왔는데요.
  그중에 역시 지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과학…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그래 가지고 그 반납…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아닙니다.
  반납액은 2008년, ’9년, ’10년 게 잘못돼 가지고 3개년 총 1억 8,000만 원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반납으로 결정된 겁니다.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예.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유지율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학생 등록률 계상이었는데요. 저희 도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등록금을 좀 어려워 가지고 늦게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학기가 시작해서 5월, 6월이 지났는데 거의 학기말에나 등록금을 내는 학생도 있고 사실 저희 대학은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포용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지금 학교도 다니고 중간고사도 다 보고 등록금 낸다, 낸다 했기 때문에 아! 이 학생도 우리 대학 학생이다 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1학기 마치고 그냥 등록금도 안 내고 복학도 안 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대학이 3월 2주 내로 등록금이 안 되면 제적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걸 인정상 저희 대학이 못 했던 거죠.
  그래 가지고 몇 명의 차이가 났었는데 그거로 인한 차액입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총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립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 1일자로 칼처럼 해 가지고 딱 해서 안 내면은 딱 제적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만 여유를 주면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용을 베풀 수가 없게 됐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충분히 받고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일단 올해는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등록금을 저희들이 낮춘 덕택으로 해서 올해 국가장학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따지면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상회하는 어떤 그 정도 선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저희들이 한 243명이 0원 등록금의 고지서를 발부한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대리석하고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의실도 있고요.
  저희가 총 저희 강의동이 4개 동이 있는데 저희 본관 동에는 학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시멘트 종류의 강의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있는 바닥처럼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기계자동차학과처럼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학과인 경우에는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에서는 또 다른 바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하는 학과에서는 그거에 맞추어서 학과마다 이게 재질이 좀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 어떤 사업비 사업을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최초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취합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합 작업을 할 때 각 학과 내지는 각 과, 일반 과 이런 데 다 원서를 보내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사업,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그 한도 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총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 예산요구를 드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현원이 29명이었습니다. 
  한 분이 퇴직하셔서 지금 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의료전자과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결원은 지금 저희가 학과에 전임 교원 확보율에 의해서 지금 채용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원에서 현원이 모자란 결원이 생긴 이유는 예전에 저희 학교에 계시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 가신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채워졌는데 나머지 한 분 자리는 지금 딱 어느 과다라고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죄송합니다.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교원 확보율이, 저희 교과부에서 정한 교원 확보율이 50%가 돼야 되는데 지금 50% 미만인 학과가 반도체전자 전공과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전자과는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바이오식품생명과학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경영정보과가 있습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저희 정원이 지금 30명인데 교과부에 보고를 할 때는 저희 전체 교원 확보율로 따집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50%가 넘는 학과가 있고 낮은 학과가 있어서 저희 평균적으로는 51%에 해당이 됩니다. 

○교학과장 류은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이 전임교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5월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건의할 때 저희가 결원된 전공 전임교수 2명은 내년 2월까지 우선 충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4명을 더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일단 잘 정리를 해서 도립대학 발전을 위하는 데 하여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기성회계부분 2011년도 세출예산 제일 하단 부분에 예비비로 돼 있는 부분 그 윗줄 자산취득비하고 반환금 그 자산취득비, 반환금 그것이 예비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2012년도 거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특별회계 예비비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기성회계 예비비는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기성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규모 자체가 한 12억 정도 금액입니다.
  총예산 규모가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고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전체 한 12억 정도에서 아주 경상적으로 쓰는 돈, 그러니까 계속 동결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서 예비비를 거의 사실 별로 남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인건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편성한 나머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이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그 비율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쓰다가 남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편성을 하고 이제…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게 원래 교수님도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이 다른 데서 책정이 안 되고 그래서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독려하고 하기 위해서 연구를 보좌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교과부에서도 이 기성회계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이것이 약간의 인건비성의 인상, 그 부분으로 옛날에 약간 활용이 됐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몇 년도 뭐가 얼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침이 교과부에도 명확치가 않게 아직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광기 위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중에 20%가 등록금이 다운될 때는 이런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나중에 기성회계에 불합리한 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그렇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연구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같이 전부 다 학교 전체가 운영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건 전국 지금 도립대학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른 국립대학도 처음에 이런 차원으로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국립대학은 더 많이 나갔고 오래됐고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나갔고 저희는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스톱되고 있다, 전국 도립대학은 이렇게…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깊이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교과부에서도 자기들이 지침을 앞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려 오면은 다른 도립대학과 또 형평성 유지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   오늘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