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정책관
일시 2012년 11월 13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선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13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가 정례회기로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언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위원장 장선배 그럼 여성정책관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4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87%를 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81%인 2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는 여성정책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여성정책 강화입니다.
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한 충북여성의 행복 감수성 제고를 위해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등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역 여성리더 양성 지원 등 충북 여성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는 도내 모든 여성계가 참여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과 밀접한 주요정책 과제뿐만이 아니라 금년 7월부터는 제·개정되는 조례, 규칙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 5기 공약사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각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여성발전센터에 설치, 9월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비록 늦게 출발한 점이 있지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도내 성평등 실현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여성 일자리 선진 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one-stop 고용창출을 목표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취업종합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모델 창출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서비스 확대를 위해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지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0월 말 현재 구직등록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은 6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농촌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20·30 여성의 경제활동 전략적 지원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설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외지역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 147개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으며, 11개 기업에 여성친화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로 여성취업 특화사업 추진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24개 직업교육을 비롯하여 새일센터 미설치 시·군 대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업훈련을 통해 695명에게 직업교육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해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인력개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행복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취약여성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23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등 취약여성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 운영,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개 시·군센터와 거점센터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도내 1만 3,000여 명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를 신규로 운영,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가족보듬 지원,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등 가족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7개소에서 12개소로, 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4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청소년보호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및 시·군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전문상담 확대,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으로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격주로 운영되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매주 토요일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과 동아리 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개 두드림존을 신규 설치한 결과 84명의 청소년에게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원으로 추진되는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2013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금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기한 내 완공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노후된 4개 청소년 수련시설도 안전하고 현대화된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충북여성의 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충북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명하는 “충북여성사”는 12월 발간을 목표로 현재 80% 추진 중이며 금년에 목표로 한 정책연구 3건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구성된 성별영향평가팀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상담원 양성, 의식향상,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이 감동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교육용 방송장비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현장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인 홍보활동,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피해여성에게 충분하고 즉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은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계획과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1명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4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87%를 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81%인 2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는 여성정책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여성정책 강화입니다.
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한 충북여성의 행복 감수성 제고를 위해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등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단체 국제교류, 지역 여성리더 양성 지원 등 충북 여성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는 도내 모든 여성계가 참여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성인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과 밀접한 주요정책 과제뿐만이 아니라 금년 7월부터는 제·개정되는 조례, 규칙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선 5기 공약사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각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여성발전센터에 설치, 9월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정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비록 늦게 출발한 점이 있지만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마음으로 도내 성평등 실현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여성 일자리 선진 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one-stop 고용창출을 목표로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취업종합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모델 창출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서비스 확대를 위해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여성 취업지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0월 말 현재 구직등록 경력단절여성 취업률은 61.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농촌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로 20·30 여성의 경제활동 전략적 지원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설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성취업 유망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외지역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여성고용을 확대하고자 147개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으며, 11개 기업에 여성친화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과제로 여성취업 특화사업 추진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의 24개 직업교육을 비롯하여 새일센터 미설치 시·군 대상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직업훈련을 통해 695명에게 직업교육의 문을 열어주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해 여성일자리 지원정책 포럼과 인력개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행복한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취약여성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23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찾아가는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등 취약여성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편,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협의회 운영,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개 시·군센터와 거점센터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영재교실 운영,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도내 1만 3,000여 명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를 신규로 운영,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가족보듬 지원, 조손가족 희망사다리 사업 등 가족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7개소에서 12개소로, 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을 1개소에서 4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청소년보호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및 시·군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전문상담 확대,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으로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 격주로 운영되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매주 토요일로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과 동아리 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개 두드림존을 신규 설치한 결과 84명의 청소년에게 사회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로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105억 원으로 추진되는 자연학습원 재건축은 2013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금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지도점검으로 기한 내 완공하여 도내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노후된 4개 청소년 수련시설도 안전하고 현대화된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충북여성의 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과제인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충북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재조명하는 “충북여성사”는 12월 발간을 목표로 현재 80% 추진 중이며 금년에 목표로 한 정책연구 3건도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 구성된 성별영향평가팀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 증진을 위해 상담원 양성, 의식향상,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이 감동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폰 시스템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 교육용 방송장비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현장중심의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폭력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적극적인 홍보활동,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피해여성에게 충분하고 즉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여성정책관실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은 “당당한 여성, 행복한 가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알찬 계획과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병윤 위원 도내 12개 시·군에 우리 여성 인구수, 12개 시·군별로 집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미애 위원 3개의 사업계획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사업계획서요?
○최미애 위원 네.
○노광기 위원 17쪽에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자원 발굴 연계서비스를 했다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미래 국제적역량 강화사업 중에 국제교류 2개국을 했다는데요. 광서장족하고 흑룡강성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미래 국제적역량 강화사업 중에 국제교류 2개국을 했다는데요. 광서장족하고 흑룡강성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하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이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금방 될 거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노광기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제가 하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이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금방 될 거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노광기 위원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알고 있습니다.
○노광기 위원 전국 평균이 7.4명이에요. 그리고 대전이 7.6명, 충남이 7.3명인 것에 반해서 우리 도가 9.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우리 충북이 특별히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우리 충북이 특별히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자살률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2010년, 2009년에 비하여 증가된 감이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여 2010년 9.8명으로 2명 이상 증가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2009년과 ’10년 사이, 2년 사이에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특별한 어떠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여성, 남성, 청소년들의 지금 위기사항,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이런 여러 가지의 통계로 미루어 본 청소년들의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충북이 더 늘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1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의 원인에 대해서는 충북 청소년들이 한국의 어떤 중심, 중부·수도권 중심이라고 합니다마는 충북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라든가 현상을 미루어 봤을 때 청소년들의 꿈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서울 중심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스펙 중심으로 가는데 비해서 충북 청소년이 그것에 대해서 중심에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2011년 통계를 또 저희가 보면 2010년에 비해서 또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의 자살률 현황을 분석을 해 보면 2010년, 2009년에 비하여 증가된 감이 있습니다.
2009년에 비하여 2010년 9.8명으로 2명 이상 증가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2009년과 ’10년 사이, 2년 사이에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특별한 어떠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여성, 남성, 청소년들의 지금 위기사항,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 청소년, 가출 이런 여러 가지의 통계로 미루어 본 청소년들의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충북이 더 늘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1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의 원인에 대해서는 충북 청소년들이 한국의 어떤 중심, 중부·수도권 중심이라고 합니다마는 충북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변화라든가 현상을 미루어 봤을 때 청소년들의 꿈이 과거와 달리 굉장히 서울 중심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스펙 중심으로 가는데 비해서 충북 청소년이 그것에 대해서 중심에 있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어떠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2011년 통계를 또 저희가 보면 2010년에 비해서 또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광기 위원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또 그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중심에 있는 충북,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중심에 있는 충북, 이런 이야기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원인에 대해서는 충북이 자살률이 갖고 있는 그 지점, 특히 2010년의 경향은 사회적 맥락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충북 청소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열악함은 지금 한국 청소년의 문제와 더불어 같이 문제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광기 위원 아니, 전국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충북이 1위인데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충북도는 2010년, ’11년, ’12년 비교해 봤을 때 학업중단청소년 그다음에 가출청소년,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중심으로의 어떠한 청소년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20에서 24세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20에서 24세 청소년은 주로 자살하는 원인은 빈곤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일자리정책팀과 같이 그리고 저희의 인력개발팀, 도내의 다른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20에서 24세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15세에서 19세 자살률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강화를 통한 정책지원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중심으로의 어떠한 청소년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에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20에서 24세 청년층에 대한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20에서 24세 청소년은 주로 자살하는 원인은 빈곤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은 일자리정책팀과 같이 그리고 저희의 인력개발팀, 도내의 다른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20에서 24세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할 거 같고요.
그리고 15세에서 19세 자살률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강화를 통한 정책지원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 및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광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에 대한 우리 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하시든지 우리 충북도가 1위인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그다음에 대책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우리 도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에 대한 우리 도의 문제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지 무슨 연구를 하시든지 우리 충북도가 1위인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그다음에 대책이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적이 맞습니다.
충북도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더 연구를 해서요 원인과 대책을 찾아서 앞으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충북도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무엇인지를 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연구를 통해서 더 연구를 해서요 원인과 대책을 찾아서 앞으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청소년 인구가 26%나 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예산이 1%가 못 되던데 0.8%. 우리 여성발전센터까지 포함해도 예산도 적게 책정돼 있는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규명이 돼야 그다음에 대책도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또 1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에 비해서 예산이 1%가 못 되던데 0.8%. 우리 여성발전센터까지 포함해도 예산도 적게 책정돼 있는 부분도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규명이 돼야 그다음에 대책도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 또 1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나요?
○최미애 위원 저도 지금 노광기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정책관님이 그냥 감만 잡으시고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광기 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 관련한 연구가 있습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정책관님이 그냥 감만 잡으시고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광기 위원님도 이거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 관련한 연구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와 저희 소관 관련하여 저희 도가 주관한 연구는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청소년 관련 연구가 없죠?
여기 정책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봤는데 2011년 정책연구과제에 단 1건도 청소년 관련 연구가 없었고요. 2012년에도 없었고 그리고 풀정책연구에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과연 충북도가 관심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정책연구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그 정책을 편다는 것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단 한 번도 청소년문제가 가출이라든가 자살률이 충북이 가장 높다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역의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없이 어떻게 뭘 근거로 누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분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연구과제를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여기 정책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봤는데 2011년 정책연구과제에 단 1건도 청소년 관련 연구가 없었고요. 2012년에도 없었고 그리고 풀정책연구에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과연 충북도가 관심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정책연구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그 정책을 편다는 것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요.
단 한 번도 청소년문제가 가출이라든가 자살률이 충북이 가장 높다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역의 청소년 실태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없이 어떻게 뭘 근거로 누구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을 입안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정책 실태조사 분석이 있어야 되니까 이 연구과제를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왜요, 왜 못 올렸습니까? 밀렸습니까, 다른 정책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관련 정책연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구가 과거에도 없었고 이번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거에 집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안조차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에요. 제안은 청소년관련 정책연구는 다른 연구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요도에서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제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간하고 연관해서 청소년 포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간기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민의 목소리를 듣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말이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충북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자살률이 충북이 최고라고 하고 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렇게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는데 아까 정책관님 답변하실 때 이렇게 자살률과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주관적 말씀도 상당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대충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했더라도 어떤 추경을 세워서라도 충청북도 내의 청소년 실태조사 특히 빈곤아동의 문제라든가 가출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대충 생각하고 정책을 세우고 이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 했더라도 어떤 추경을 세워서라도 충청북도 내의 청소년 실태조사 특히 빈곤아동의 문제라든가 가출문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잘 알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성평등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정책팀도 있지만 다른 도내에 없는 성평등팀이 있어서 성평등팀에 외부에서 들어온 공무원과 함께 지금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의 그 공무원 그리고 저희 민의 여러 가지의 지원과 도움으로 청소년 관련 전국 연구조사를 지금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일단 충북의 상황을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정책팀도 있지만 다른 도내에 없는 성평등팀이 있어서 성평등팀에 외부에서 들어온 공무원과 함께 지금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의 그 공무원 그리고 저희 민의 여러 가지의 지원과 도움으로 청소년 관련 전국 연구조사를 지금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일단 충북의 상황을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성평등팀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자살률도 왜 충북의 자살률이 높은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물론 해 봤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얘기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나이는 20에서 24세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앙부처나 저희까지 포함하여 청소년관련 정책들이 19세까지 종결되는 지점에서 20에서 24세 정책들이 비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성평등팀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자살률도 왜 충북의 자살률이 높은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물론 해 봤습니다마는 더 자세히 얘기드리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나이는 20에서 24세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앙부처나 저희까지 포함하여 청소년관련 정책들이 19세까지 종결되는 지점에서 20에서 24세 정책들이 비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그 자살률이 단지 많고 가출률이 많고 그런 얘기의 수준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한 번도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정책대상자와 내용과 실태에 알맞은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과 더불어서 청소년 여성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과 더불어서 청소년 여성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동의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논의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구과제 10개를 개발하세요. 10개를 개발하고 여기서 연차적으로 어떤 거 먼저 조사 연구할 것인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충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보니까 두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정책관님 부담을 갖고 개론적인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이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만의 이런 특수성과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살까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하나의 사례로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업을 중단하면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케어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비행을 하게 되고 그 비행은 곧 범죄로 이어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충북이 교육의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 학업중단 청소년… 페이지 수가 17쪽입니다.
학교로 돌아간 비율이 얼마나 되죠? 학업중단 학생들이 혹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아니면 보호받아서 학업으로 복귀한 비율이나 파악한 숫자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보니까 두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정책관님 부담을 갖고 개론적인 전반적인 청소년정책이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만의 이런 특수성과 이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더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자살까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하나의 사례로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학업을 중단하면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어떤 케어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비행을 하게 되고 그 비행은 곧 범죄로 이어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충북이 교육의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 학업중단 청소년… 페이지 수가 17쪽입니다.
학교로 돌아간 비율이 얼마나 되죠? 학업중단 학생들이 혹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거쳐서 아니면 보호받아서 학업으로 복귀한 비율이나 파악한 숫자를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적합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1,578명 그래서 성별 통계는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통해서 학교 복귀라든지 자립 지원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1,578명 그래서 성별 통계는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통해서 학교 복귀라든지 자립 지원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양희 위원 정책관님, 지금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다양한 학교 시스템의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학생 수를 좀 파악하셔야 무엇이든지 그 통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교와 가정과 기관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산일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자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거시적 근본적 종합적 그런 멀티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이고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이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 참여·소통중심의 여성정책추진 그래 가지고 성과지표가 29%인데 실적은 27%입니다.
그 실적을 보면 아직 성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쭉 보면 여성 관련 위원회는 물론 여성참여 %가 그래도 좀 낫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명도 없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관련 이런 범주를 떠나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각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소방특별조사, 구급, 소방차 구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동물실… 이런 데는 0%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아시다시피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방 관련에 4∼5개의 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전혀 없다, 제로입니다.
시정조치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규 학교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다양한 학교 시스템의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라는 그런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살펴보시고 학생 수를 좀 파악하셔야 무엇이든지 그 통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교와 가정과 기관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산일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인적자원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에만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그런 거시적 근본적 종합적 그런 멀티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이고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이 나옵니다.
우리 도에서 참여·소통중심의 여성정책추진 그래 가지고 성과지표가 29%인데 실적은 27%입니다.
그 실적을 보면 아직 성과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쭉 보면 여성 관련 위원회는 물론 여성참여 %가 그래도 좀 낫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명도 없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성관련 이런 범주를 떠나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 각 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 소방특별조사, 구급, 소방차 구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동물실… 이런 데는 0%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아시다시피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눈부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방 관련에 4∼5개의 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전혀 없다, 제로입니다.
시정조치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성평등아카데미를 통해서 여성위원의 비율 촉구 및 또 아침에 하는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특별히 지금 얘기하신 지적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명단을 제출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성평등아카데미를 통해서 여성위원의 비율 촉구 및 또 아침에 하는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요 특별히 지금 얘기하신 지적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명단을 제출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바로 이 조직사회,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소방하면 여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지금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환원시켜 주게, 뭐라고 할까요, 좀 깨우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고요.
또한 여성위원,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만 놓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활발하게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여성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전문가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서 정말로 그 여성위원이 그런 위원회에 가서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안목과 그런 입장에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근본을 이룰 수 있는 위원회, 활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여성위원,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만 놓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활발하게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여성위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전문가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서 정말로 그 여성위원이 그런 위원회에 가서 여성의 시각과 여성의 안목과 그런 입장에서도 사회의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근본을 이룰 수 있는 위원회, 활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1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6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의 부재거든요. 어떻게 1년에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부 책임입니다.
4대강 장마 한번 지면은 도루묵되는 사업에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청소년 정책에 다만 거기서 몇 천 억이라도 넣었으면은 아마 1년에 6만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36, 37, 38, 39 보면은 시설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 한부모복지시설 지도점검 쭉쭉쭉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조치가 많습니까?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 점검해서 10개소가 전부 다 시정조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39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 쭉쭉 있는데 그 앞장에 있는 개소하고 틀려요.
36쪽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개소인데 39쪽에는 9개소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 자료에는 대상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데에는 17개소예요.
우선 개소가 이렇게 틀린데 왜 이게 지도점검을 하고도 페이지별로 개소가 틀린 이유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디 통계에서 보니까 1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한 6만 명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의 부재거든요. 어떻게 1년에 6만 명씩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부 책임입니다.
4대강 장마 한번 지면은 도루묵되는 사업에 수십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청소년 정책에 다만 거기서 몇 천 억이라도 넣었으면은 아마 1년에 6만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자료 36, 37, 38, 39 보면은 시설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도점검, 한부모복지시설 지도점검 쭉쭉쭉 있는데 왜 이렇게 시정조치가 많습니까?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 점검해서 10개소가 전부 다 시정조치,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39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복지시설 쭉쭉 있는데 그 앞장에 있는 개소하고 틀려요.
36쪽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0개소인데 39쪽에는 9개소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도 그 자료에는 대상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지도점검한 데에는 17개소예요.
우선 개소가 이렇게 틀린데 왜 이게 지도점검을 하고도 페이지별로 개소가 틀린 이유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여가부에서 이번에는 몇 개만 지도점검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결과 이 페이지 39쪽과 앞에서 얘기하는 지도 수 내지는 개소 수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지금 2개의 연도에 따른 지도점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여가부에서 이번에는 몇 개만 지도점검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검결과 이 페이지 39쪽과 앞에서 얘기하는 지도 수 내지는 개소 수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2011년, 2012년 지금 2개의 연도에 따른 지도점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러면은 2011년 다문화가족지도센터 지도점검 10군데 중 10군데가 다 시정조치를 받았거든요. 이게 “사업신청서 미징구” “서류보완” “날짜 미기재” 다 이런 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업무가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앞으로의 지도검점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보다 이 지도점검에 있어서의 직영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저희가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관리라든가 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또 오기도 있고 어떤 누락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어떤 식으로 더 할지 그것을 더 고려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업무의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앞으로의 지도검점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거보다 이 지도점검에 있어서의 직영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저희가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관리라든가 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한 또 오기도 있고 어떤 누락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어떤 식으로 더 할지 그것을 더 고려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그분들이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것을 보세요. 2011년도 10군데 지도점검해서 10군데가 다 시정조치가 됐고, 금년도 아홉 군데 지도점검 중에서 일곱 군데가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어떻든 그것은 그쪽 형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관리감독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지도검검해서 시정조치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제대로 하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지원센터를 지정을 해 주고 자격증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줘야지 이게 뭐 아무나 그냥 신청만 하면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지원시설 이거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센터 이 승인은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승인을 어떻게 내줬기에 이런 식으로 10군데가 다 시정조치 받고 작년에 받은 게 또 올해 또 받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어떻든 그것은 그쪽 형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관리감독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지도검검해서 시정조치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제대로 하게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지원센터를 지정을 해 주고 자격증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혀줘야지 이게 뭐 아무나 그냥 신청만 하면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지원시설 이거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센터 이 승인은 어떻게 내주고 있습니까?
승인을 어떻게 내줬기에 이런 식으로 10군데가 다 시정조치 받고 작년에 받은 게 또 올해 또 받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저희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해도 지금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매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다문화지원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회계교육이라든가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저희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해도 지금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매해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다문화지원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회계교육이라든가 보조금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성 위원 이것은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앞에 쭉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도 이게 일괄적이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들쑥날쑥 임의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근무자 1인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평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3억 받고 어디는 6,000 받고 어디는 1억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지원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뭔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되고 또한 여기 담당하는 팀의 인원이 몇 명인가 몰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그 팀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도점검, 시정조치를 받으면은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어디 감사원 감사예요, 어디 감사예요?
들쑥날쑥 임의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근무자 1인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평균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3억 받고 어디는 6,000 받고 어디는 1억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지원 금액이 들쑥날쑥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뭔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되고 또한 여기 담당하는 팀의 인원이 몇 명인가 몰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군에도 그 팀이 있을 테고 그러면 그분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도점검, 시정조치를 받으면은 이게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어디 감사원 감사예요, 어디 감사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받은 사항이 지금 저희 도내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지 않고 2, 3년에 한 번씩 일을 바꾸면서 아마 숙련된 일로서의 일을 하기 보다는 2, 3년씩 일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다른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업을 4개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2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매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로 되지 않고 2, 3년에 한 번씩 일을 바꾸면서 아마 숙련된 일로서의 일을 하기 보다는 2, 3년씩 일을 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다른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업을 4개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2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매칭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형편입니다.
○박종성 위원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도 많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다문화에 관한 지원이 각 실·국별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고 예산도 여기 저기 분산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한 시설이 아님에도 그걸 해결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지원받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도 다각도로 많이 내려오고 관심도 많이 있고 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관리.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년, 연년 시정조치 받고 지도점검해서 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고 잘못하면 불러서 지적 이전에 제대로 일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든 교육 좀 시키고 지도 좀 하고 앞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난립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에 걸려서 시정하는 예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정책관님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획과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내에도 다문화에 관한 지원이 각 실·국별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이게 일원화가 안 되고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고 예산도 여기 저기 분산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정한 시설이 아님에도 그걸 해결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지원받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지원도 다각도로 많이 내려오고 관심도 많이 있고 한데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관리.
이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년, 연년 시정조치 받고 지도점검해서 걸리고 지금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하고 잘못하면 불러서 지적 이전에 제대로 일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지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든 교육 좀 시키고 지도 좀 하고 앞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난립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지도점검에 걸려서 시정하는 예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정책관님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획과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정책은 저희 중앙부처만 해도 7개 부처에서 각각의 사업들로 예산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어떤 사업 외에도 행정안전부부터 시작한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단일화된 창구의 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중앙부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정책적인 대상으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일원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에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협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는 여러 가지의 기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정책은 저희 중앙부처만 해도 7개 부처에서 각각의 사업들로 예산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어떤 사업 외에도 행정안전부부터 시작한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한 단일화된 창구의 마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중앙부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정책적인 대상으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일원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에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더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협의회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책제안을 하는 여러 가지의 기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주에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거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왜냐하면요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와 거점센터가 같이 병행하면서 어떤 사업의 구축인 허브기구로서의 사업비를 더 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주시 다문화지원센터와 거점센터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것은 답변이 그렇고요. 여기 38페이지에 대상 18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 거점센터 하나,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 한부모복지시설 4개, 18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결과에도 18개로 표기를 해 줘야죠.
그러면 점검결과에도 18개로 표기를 해 줘야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알아서 새겨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박종성 위원 감사자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하면 또 어떻게 하시라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알겠습니다.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보고가 아니고 서류를 하실 적에 18개소 했으면 18개소가 결과가 나와야죠. 17개 해 놓고서 알아서 새겨들어라,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감사자료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들을 위하고 또 청소년 또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여성 쪽 또 어려운 쪽에 많은 일을 보시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다문화가정을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는데 점검사항에 보면은 지적사항이 총계원장 서류관계 이쪽으로 쭉 나와있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어떤 서류를 잘못했다는 거보다는 정말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거기의 어려운 점을 점검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없는 것이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실제로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가정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보통 1개 군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동성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농촌에 총각들이, 정말 결혼을 못해 가지고 노총각들이죠. 그렇지 않은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동남아 쪽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지적사항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썼으면 싶은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리한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전체 신경을 쓰고 있는 저출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총 우리 도내 가족 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둘 셋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만치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장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평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다문화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죠? 한마음가족대회인가?
금년에 했습니까?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들을 위하고 또 청소년 또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여성 쪽 또 어려운 쪽에 많은 일을 보시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다문화가정을 지금 박종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는데 점검사항에 보면은 지적사항이 총계원장 서류관계 이쪽으로 쭉 나와있는데 저는 그쪽보다는 어떤 서류를 잘못했다는 거보다는 정말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거기의 어려운 점을 점검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지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이 없는 것이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실제로 다문화가정들이 다문화가정 문화센터가 있는 데는 보통 1개 군에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동성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문화가정에 오신 분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농촌에 총각들이, 정말 결혼을 못해 가지고 노총각들이죠. 그렇지 않은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부분 우리 동남아 쪽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지적사항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썼으면 싶은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리한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저출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전체 신경을 쓰고 있는 저출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총 우리 도내 가족 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둘 셋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얼마만치 우리 다문화가정이 지금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성장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를 평가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그런데 제가 충청북도 다문화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있죠? 한마음가족대회인가?
금년에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했습니다.
○손문규 위원 정책관님 참석하셨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다문화한마음체육대회는 참석…
○손문규 위원 한마음대회에 한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한마음가족축제!
참석했습니다, 음성에서.
참석했습니다, 음성에서.
○손문규 위원 작년에 영동에서 했습니다, 영동에서 했는데.
가족대회를 했는데 다른 대회를 하면 지사님 안 그러면 부지사님 모시고 최하 국장급까지도 오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쓸쓸했어요.
왜? 과장님 잠깐 오셨어, 과장님 한 분 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많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더라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쓸쓸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식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축제를 해도 식사가 남아 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부족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가져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충청북도 뭐하면 의회 의장 또 지사 막 해 가지고 눈이 벌게서 쫓아다니고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인사장 들고 다니는데, 축하장을 들고.
왜 다문화가정 할 때는 국장님 한 분만 달랑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무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저도 저출산시대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가정폭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한 건도 안 올라와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정에 방문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겠죠.
아까 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이직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지식을 얻기 전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대회를 했는데 다른 대회를 하면 지사님 안 그러면 부지사님 모시고 최하 국장급까지도 오셨는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나 쓸쓸했어요.
왜? 과장님 잠깐 오셨어, 과장님 한 분 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많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더라 이겁니다.
저는 굉장히 쓸쓸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식사가 제대로 안 되더라,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축제를 해도 식사가 남아 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부족해 가지고 두 번 세 번 가져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충청북도 뭐하면 의회 의장 또 지사 막 해 가지고 눈이 벌게서 쫓아다니고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인사장 들고 다니는데, 축하장을 들고.
왜 다문화가정 할 때는 국장님 한 분만 달랑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실무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저도 저출산시대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가 그분들이 가정폭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한 건도 안 올라와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정에 방문이 없다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겠죠.
아까 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이직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지식을 얻기 전에.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점검의 지표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준 지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상황에서 어려움 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표로는 저희가 결과는 없습니다만 다문화상담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상담지도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재교육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또 아시다시피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참석 못했습니다만 올해 다문화한마음축제 음성에서 열린 곳에서는 지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회장님, 소장님 그리고 다문화여성들 12명과 같이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여성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센터 소장을 통해서 들어서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점검의 지표는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준 지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족상황에서 어려움 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표로는 저희가 결과는 없습니다만 다문화상담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부 간의 문제라든가 자녀문제에 대한 상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상담지도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표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영재교육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또 아시다시피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어서 참석 못했습니다만 올해 다문화한마음축제 음성에서 열린 곳에서는 지사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저희가 점심시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회장님, 소장님 그리고 다문화여성들 12명과 같이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여성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센터 소장을 통해서 들어서요,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자리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앞으로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추진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꼭 함께 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에 우리 직장 내에 성희롱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성희롱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시·군에 우리 직장 내에 성희롱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성희롱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도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의 공식적 건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상담지표로 잡힙니다만 일단 그러한 상담지표로 잡힌 것은 없다는 얘기고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저희에게 직접 드러내지 않는 성희롱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내에서 발생되는 성희롱의 공식적 건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있느냐 없느냐가 상담지표로 잡힙니다만 일단 그러한 상담지표로 잡힌 것은 없다는 얘기고요.
아마도 비공식적으로는 저희에게 직접 드러내지 않는 성희롱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희 도내의 성희롱 관련… 제가 그러면 도청으로 아마 착각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 성희롱사건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 성희롱사건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런데 우리 도청에도 실제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직장 내에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일이 발생해도 신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신고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해 봤자 어떻게 보상받을 길도 없고 나만 더 얼굴만 붉어지는 일이다 이런 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성희롱상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성희롱상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그럼 대책을 세우는 상담실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 여성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은 성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고도 자기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더 손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기가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밝히기를 꺼리는 것이 여성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은 성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고도 자기가 신고를 함으로 해서 더 손해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 성희롱사건이 있지만 직장 내의 어떠한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말하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 성희롱사건이 있지만 직장 내의 어떠한 고용의 불안정 때문에 말하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 정책관님께서 그런 사항을 잘 살펴 가지고 우리 도내, 우리 도청 안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있으면 여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여성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위원장님! 거기 지금 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한 번 돌아가고 좀 하시죠, 다시.
○최미애 위원 짧은 거가 아니라 지금 긴 겁니다, 준비된 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정책관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받은 자료에 이미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았는데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정책관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받은 자료에 이미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그간에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해서는 물론 의무적으로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체화될 정도로 깊이 있게 통감하지 못함이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 공무원 교육들 그리고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도내 시·군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그간에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없음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대해서는 물론 의무적으로는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것이 체화될 정도로 깊이 있게 통감하지 못함이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도내 공무원 교육들 그리고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도내 시·군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이제 정책관님의 문제는 굉장히 교묘하게 실제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피해가시는 재주가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0년 ’11년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과제를 봤는데요. 아, ’10년 ’11년 과제를 좀 봤는데 ‘이런 것도 과제로 선정했구나!’ 이런 의심이 드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이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나 그랬더니 여성이 주로 많았는데 남성을 채용했다 이런 겁니다.
왜 남성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자세한 실적에 대한 자료에 그런 분석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교통 종사자 선진 해외연수, 교통종사자들에게 선진국 해외연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나 그랬더니 여성들 조금 더 보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종사자가 여성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보냈다 이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안 해도, 그렇죠? 과제선정 안 해도 그냥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너무 많구나 그럼 여성을 좀 늘리면 되는 건데 이런 걸 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했다고 과제 수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제 수가 34개 과제예요. 이 34개 과제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좀 넘게 이런 과제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했다고 말만 그냥 성과만 낸 거고 실제로 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10년 ’11년 ’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그 과제를 봤는데요. 아, ’10년 ’11년 과제를 좀 봤는데 ‘이런 것도 과제로 선정했구나!’ 이런 의심이 드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이런 것도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나 그랬더니 여성이 주로 많았는데 남성을 채용했다 이런 겁니다.
왜 남성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 자세한 실적에 대한 자료에 그런 분석이 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교통 종사자 선진 해외연수, 교통종사자들에게 선진국 해외연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나 그랬더니 여성들 조금 더 보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종사자가 여성이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보냈다 이런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안 해도, 그렇죠? 과제선정 안 해도 그냥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너무 많구나 그럼 여성을 좀 늘리면 되는 건데 이런 걸 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했다고 과제 수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제 수가 34개 과제예요. 이 34개 과제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좀 넘게 이런 과제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했다고 말만 그냥 성과만 낸 거고 실제로 할 의지가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9년 ’10년 ’11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글쎄요, 이게 조금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기보다는 성별 남녀 수 숫자적인 양화된 수치에 급급해서 아마 수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인력 수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물론, 글쎄요, 이게 조금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기보다는 성별 남녀 수 숫자적인 양화된 수치에 급급해서 아마 수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인력 수를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각 실·과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도 아닌 것을 선정했다고 이렇게 우기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걸 담당한 담당자는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성별영향평가가 뭐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수없이 들었을 건데, 그거를 그랬다고 그러면 과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과제를 하겠다고 실·과에서 내밀면 “이 과제는 안 됩니다. 이건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뭐 “아, 좋다.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준다, 받아!” “응, 알았어,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게 책임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피를 토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제대로 된 정책의 수혜를 받도록 하라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엉터리로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 왔고요.
2011년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이 분석평가의 질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질이.
이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품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연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가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여기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과제명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제개요에 동경 선물용품박람회, 도내 기업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시 여성기업 우선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제개요에.
이것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여성이 어떤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단지 지금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50 대 50으로 갔다 보내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기업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성별영향평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담당한 담당자는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성별영향평가가 뭐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 수없이 들었을 건데, 그거를 그랬다고 그러면 과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과제를 하겠다고 실·과에서 내밀면 “이 과제는 안 됩니다. 이건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냥 뭐 “아, 좋다.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준다, 받아!” “응, 알았어,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게 책임을 받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가가 피를 토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제대로 된 정책의 수혜를 받도록 하라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각 지자체에서 엉터리로 하면은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 왔고요.
2011년에는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이 분석평가의 질을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질이.
이게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품질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연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는가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여기 저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과제명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이에요. 그러면 과제개요에 동경 선물용품박람회, 도내 기업의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시 여성기업 우선 선정 이렇게 돼 있어요, 과제개요에.
이것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여성이 어떤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는 어떤 정책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단지 지금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그러면 남성과 여성을 50 대 50으로 갔다 보내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기업을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성별영향평가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무장을 농촌체험마을에 이게 여성과 남성을 50%씩 했다는 거예요.
농촌체험마을의 특성이 어떤 거고 여성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기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여성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단지 사무장 채용하는데 50%만 더 여성을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이거 되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 진짜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보고 있기가 어렵고 예산낭비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위원들한테 내놓는 수감자료에는 남녀분리 통계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것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세요.
제가 이따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무장을 농촌체험마을에 이게 여성과 남성을 50%씩 했다는 거예요.
농촌체험마을의 특성이 어떤 거고 여성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기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여성들이 더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단지 사무장 채용하는데 50%만 더 여성을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이거 되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거 진짜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보고 있기가 어렵고 예산낭비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위원들한테 내놓는 수감자료에는 남녀분리 통계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것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세요.
제가 이따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노광기 위원이나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리고 최미애 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가출청소년들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 수가 약 1,500명씩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숫자 나온 게 있나요?
처음부터 우리 노광기 위원이나 우리 김양희 위원님 그리고 최미애 위원님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가출청소년들이 제일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청소년 연도별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 수가 약 1,500명씩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략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 숫자 나온 게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올해는 아니고요.
2011년 자료까지…
2011년 자료까지…
○최병윤 위원 2011년 자료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2년에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직 취합 못했습니다.
○최병윤 위원 아직 취합된 게 10월 달까지라도 없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이렇게 학업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1,500명씩 되는데 1,500명들이 학업중단 학생들을 좀 상담하거나 다시 학업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그런 지원시설이 청소년지원센터, 각 시·군별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원센터에서 지금 작년에 ’11년도에 아마 12개 시·군하고 해서 13개가 다 돼 있죠? 설치돼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올해 12개가 다 됐고요.
작년에까지는 5개.
작년에까지는 5개.
○최병윤 위원 5개? 올해까지 12개 다 된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완료됐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까지 13개네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청소년종합지원센터까지.
○최병윤 위원 종합지원센터까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을, 각 시·군에서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상담하는 건수가 지금 여기 여러 가지 82쪽에 보면 개인상담,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두 가지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12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은 학업중단청소년으로 받은 5억 3,500 중에서 4,000만 원씩 12개,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와 운영비 조금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1년에 지원되는 게 도지원센터 외에 나머지 12개 시·군에 지원되는 게 4,000만 원씩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4,000만 원.
○최병윤 위원 4,000만원, 4억 8,000?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도에 5,500만 원이라고 써있는 것은 뭐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은 도종합지원센터에는 5,500, 12개에는 4,000만 원씩 12개 해서 4,800.
○최병윤 위원 각 시·군에 상담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4,000만 원씩?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전부 다입니까, 그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12개입니다.
○최병윤 위원 도비예요, 시·군비 포함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5억 3,500은 도, 시·군비 합쳐서입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4,0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도비가 100%냐 아니면 시·군비 포함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도, 시·군비 합쳐서입니다.
○최병윤 위원 합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비율은 도비가 1억 4, 400, 4,800만 원 중에서… 아니! 4억 8,000…
○최병윤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냐고요, 도비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비율이 30% 정도가 도비입니다.
○최병윤 위원 각 시·군에 그러면 1,200만 원씩, 나머지 2,800만 원은 시·군비, 4,00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지금 종사자 수가 2명인 데가 있고 거의 다 5명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까?
그럼 그거 갖고 지금 종사자 수가 2명인 데가 있고 거의 다 5명인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안 됩니다.
○최병윤 위원 4,000만 원 갖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5명이 종사자 수인데 몇 명만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2명 정도로.
○최병윤 위원 나머지 3명은 뭐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3명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최병윤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안 되고 지금 운영비도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병윤 위원 운영비 주는 게 한 푼도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죠. 도·시·군비 합쳐서 시·군당 4,000만 원이니까 인건비하고 남은 것은 운영비 조금 쓰고 있는 거니까 조금 준다고는 할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최병윤 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12개 시·군을 전부 다 이렇게 상담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시·군지원비는 못 얻었습니다.
○최병윤 위원 올해하고 동결이에요, 똑같이?
○여성정책관 변혜정 똑같습니다.
○최병윤 위원 시·군상담센터를 제가 방문을 몇 번했는데, 학업 중단한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든가 아니면 사회로 진출시키든가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학생들을 상담할 경우에 운영비 자체도 모자라니까 학생들을 청소년센터에, 거의 청소년문화관 같은 데서 거의 다 해요.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고민도 할 텐데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있는 것은 좋지만 당장 점심이나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식비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왔다가 이렇게 상담 좀 하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김양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몇 프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음성을 비교하면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매년 한 100여 명이 넘어요.
한 백 몇 십 명씩 되는데 그중에서 범행을,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사회보호관찰이나 아니면 교도소 가는 학생들이 거의 50%입니다. 50%.
이거 지금 우리 각 도내에 보면 이런 마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비 4,000만 원 주고 1년에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나 가출한 청소년을 관리하라고 하면 지금 거의 문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도 2011년까지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3,500 새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도 동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정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정책관님이.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연구용역을 해서 좀 깊이있게 광범위하게 해 보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지만 당장 시급한 게 물론 예산도 적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100여 명씩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센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가보셨지만 거기 있는 인력 5명 가서 근무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 갖고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 갈 장래 인적자원이 청소년인데,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한테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진짜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예산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하나도 증액이 안 되고 올해와 같이 똑같이 됐다고 하는데 추경이라도 좀 강하게 건의하셔서 이런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좀 복귀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이런 소년원 같은 데 가지 않도록,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지원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그 학생들을 상담할 경우에 운영비 자체도 모자라니까 학생들을 청소년센터에, 거의 청소년문화관 같은 데서 거의 다 해요. 시·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고민도 할 텐데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있는 것은 좋지만 당장 점심이나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식비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왔다가 이렇게 상담 좀 하다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김양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몇 프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음성을 비교하면 학업 중단한 학생들이 매년 한 100여 명이 넘어요.
한 백 몇 십 명씩 되는데 그중에서 범행을,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사회보호관찰이나 아니면 교도소 가는 학생들이 거의 50%입니다. 50%.
이거 지금 우리 각 도내에 보면 이런 마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비 4,000만 원 주고 1년에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주고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나 가출한 청소년을 관리하라고 하면 지금 거의 문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도 2011년까지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3,500 새워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도 동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정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정책관님이.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연구용역을 해서 좀 깊이있게 광범위하게 해 보라고 이렇게 주문도 했지만 당장 시급한 게 물론 예산도 적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100여 명씩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센터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가보셨지만 거기 있는 인력 5명 가서 근무하기도 바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셔 갖고 청소년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 갈 장래 인적자원이 청소년인데,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한테는 예산에 대해서 크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진짜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예산하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지금 하나도 증액이 안 되고 올해와 같이 똑같이 됐다고 하는데 추경이라도 좀 강하게 건의하셔서 이런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좀 복귀를 많이 하고 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관찰소나 아니면 이런 소년원 같은 데 가지 않도록,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 지원을 어떻게 추경이라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병윤 위원 제가 도와드리는 것은, 저도 청소년 이런 관계 좀 관심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책관님이 예산 같은 문제는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좀 건의를 하셔서 각 상담센터가 아마 도 종합센터보다도 더 위급한 거 같아요, 각 시·군이.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본예산에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본예산에 혹시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안 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군상담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관련 연구용역 그리고 지금 자살률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살률 감소 및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의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는 청소년 관련 일시보호소 그리고 단기·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친구들이 와서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예산 외로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내에는 청소년 관련 일시보호소 그리고 단기·중장기쉼터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친구들이 와서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예산 외로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고민해 주시고 쉼터는 청주하고 충주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쉼터 대신할 장소가 지금 상담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쉼터 대신할 장소가 지금 상담지원센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말씀하신 대로 꼭 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금 인력이 1명, 2명, 3명이죠?
지금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시·군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지금 인력이 1명, 2명, 3명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장 장선배 그거 그 인력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년통합지원구축사업, 상담사업, 청소년 동반자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년통합지원구축사업, 상담사업, 청소년 동반자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하기에 부족합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조건에서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정적인 조건에서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새롭게…
○위원장 장선배 이거 의무규정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의무규정입니다만 3년 안에라는 한시적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인원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상담하려면 독립된 상담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건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지금 상황을 저희도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지적한 대로 상담지원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청소년 현황과 함께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지적한 대로 상담지원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청소년 현황과 함께 정책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지금 시·군센터에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지원한 도비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1,200만 원씩 이거 하나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도에서 주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이 1,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시도의 경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광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북과 제주 이렇게 3개 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광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북과 제주 이렇게 3개 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선배 제가 서치(search)한 자료에 보면 충북이 1,200만 원이고 다른 시도는 다 많이 있어요.
비슷한 데 같은 경우 1,500, 2,000, 3,000씩 막 하고 큰 데는 더 많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네 가지 규정된 사업을 다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한 가지 사업밖에 못하는 거다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면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상담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초기단계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살률 얘기하시고 학업중단 청소년들 얘기하시고 다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초 베이스조차 안 갖추어져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정책담당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상담센터 시·군에 이 부분의 기능이 인력이나 시설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십니까?
비슷한 데 같은 경우 1,500, 2,000, 3,000씩 막 하고 큰 데는 더 많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네 가지 규정된 사업을 다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한 가지 사업밖에 못하는 거다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청소년상담센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면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상담센터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초기단계라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살률 얘기하시고 학업중단 청소년들 얘기하시고 다 그런 부분들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갖추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초 베이스조차 안 갖추어져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정책담당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상담센터 시·군에 이 부분의 기능이 인력이나 시설이나 예산이나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전혀 안 갖추어져 있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관련 민의 소리를 더 들으면서 지금 지적하신 상담지원센터 예산확보의 문제는 추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도내의 인프라 구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추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도내의 인프라 구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추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비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시·군의 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가 있습니다.
wee센터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wee센터인데 그 부분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과연 이게 시·군 청소년상담센터가, 지원센터가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wee센터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wee센터인데 그 부분하고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과연 이게 시·군 청소년상담센터가, 지원센터가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런 거는 금방 드러납니다.
진짜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최병윤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각 시·군 여성 인구수 자료, 정책관님 갖고 계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41쪽부터 42쪽, 4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닌 새일본부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현재 새일본부가 청주시 그리고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그렇죠?
다른 게 아닌 새일본부 가지고 제가 질의 좀 하려고, 현재 새일본부가 청주시 그리고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청주에서 시 중심의 새일센터 네 개와 그다음에 충북센터, 오창에 있는 충북새일센터 그다음에 본부 해서 네 개 이상입니다. 다섯 개입니다.
○최병윤 위원 다섯 개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영동까지 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러니까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그다음에 오창에 있는…
○최병윤 위원 본부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오창, 본부 또 하나까지 합니다.
○최병윤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영동에 지금 여성 인구수를 제가 유일하게 군단위에는 영동밖에 없어요, 새일본부가.
영동군의 여성 인구수를 보니까 한 2만 5,250명이고 옥천군도 2만 6,800명 그리고 나머지 진천군도 3만 2,800명, 음성이 4만 8,600명 이제 새일본부가 이렇게 군단위에는 영동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유독 다른 데도 인구수가 많은 데도 새일본부가 없고 여성에 관해서 취업센터라고 있죠?
영동군의 여성 인구수를 보니까 한 2만 5,250명이고 옥천군도 2만 6,800명 그리고 나머지 진천군도 3만 2,800명, 음성이 4만 8,600명 이제 새일본부가 이렇게 군단위에는 영동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유독 다른 데도 인구수가 많은 데도 새일본부가 없고 여성에 관해서 취업센터라고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일곱 개 시·군 센터가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일곱 개 군단위에는 돼 있는데 제가 음성이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진천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나머지 증평, 괴산, 단양은, 보은까지 인구수가 작으니까 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영동군보다 여성인구가 많은 옥천, 진천, 음성이 새일본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지원이 지금 영동에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영동에 지원되는 게 2억 5,900만 원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취업지원센터에 2,700만 원 되고 있죠.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병윤 위원 이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동군보다 더 인구가 많은 타 시·군에는 새일센터가 없고 일반 여성회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예산지원도 10분의 1밖에 안되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다른 군에 기회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라고요, 도에서.
왜냐하면 영동군보다 더 인구가 많은 타 시·군에는 새일센터가 없고 일반 여성회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예산지원도 10분의 1밖에 안되고 여성들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다른 군에 기회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라고요, 도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것은요 음성군도 지금 인구수 대비 영동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매칭으로 새일본부 공모를 합니다.
그때 저희 음성군이 지원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데 그럴 때는 항상 매칭을 해야 되니까 보은, 음성 군단위에서 매칭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매칭으로 새일본부 공모를 합니다.
그때 저희 음성군이 지원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데 그럴 때는 항상 매칭을 해야 되니까 보은, 음성 군단위에서 매칭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영동에 생긴 지가 언제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영동 생긴 지가 2009년인가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예, 2009년 맞습니다.
예, 2009년 맞습니다.
○최병윤 위원 그럼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는 다른 군단위에서 신청한 데가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1년도에 충주 새일본부가 신청됐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군단위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통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군단위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통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병윤 위원 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마 이제 이거는 새일본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성관련 시설들이 매칭으로 항상 중앙부처 그다음에 도, 시·군비 이런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듯합니다.
○최병윤 위원 물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취업문제, 구직 여기 실적 같은 것도 나와있지만 대부분 다 생산직이에요. 그렇죠?
생산직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성취업에 관한 또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 같아요.
지금 새일센터를 보니까 영동에 작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왜 다른 군에 인구가 더 많은 여성들이 많은 데도 일반 여성회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으로만 주고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예산지원도 물론 지방비 부담이 있겠지만 2,7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담사 그 사람들의 급여도 안 되는 거 같고 또 아까도 청소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본부가 없는, 센터가 없는 시·군에, 군에 좀 우리 정책관님이 어떻게 유도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산직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성취업에 관한 또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고 기회를 많이 안 주는 거 같아요.
지금 새일센터를 보니까 영동에 작은,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왜 다른 군에 인구가 더 많은 여성들이 많은 데도 일반 여성회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으로만 주고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가, 예산지원도 물론 지방비 부담이 있겠지만 2,7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담사 그 사람들의 급여도 안 되는 거 같고 또 아까도 청소년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본부가 없는, 센터가 없는 시·군에, 군에 좀 우리 정책관님이 어떻게 유도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일센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시설들에 대한 시·군에서의 적극적인 유치나 신청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매칭으로 시·군비의 어떤 지방자치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팀에서는 특별히 저희도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들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새일센터라든가 그 외에 여성 관련 시설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매칭으로 시·군비의 어떤 지방자치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팀에서는 특별히 저희도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들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통해서 새일센터라든가 그 외에 여성 관련 시설이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지금 보면 2012년 기준 취업이나 창업한 여성 숫자를 보면 새일센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아요.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2만 5,000밖에 안 되는 영동 같은 데에도 한 342명 정도 했는데 인구가 4만 8,000이 넘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취업센터의 역할이 본부하고 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렇게 위탁 준 데하고 취업률이 수가, 여성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매칭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설득을 잘해서 시·군에 예산부담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2,700만 원 갖고 사실 그 사람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2억 5,900만 원씩 되죠? 그렇죠? 50%씩이라도.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2만 5,000밖에 안 되는 영동 같은 데에도 한 342명 정도 했는데 인구가 4만 8,000이 넘는 음성 같은 경우에는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게 취업센터의 역할이 본부하고 센터 그다음에 여성회관 이렇게 위탁 준 데하고 취업률이 수가, 여성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매칭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선 설득을 잘해서 시·군에 예산부담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어느 정도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2,700만 원 갖고 사실 그 사람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는 2억 5,900만 원씩 되죠? 그렇죠? 50%씩이라도.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새일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 일단 제가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드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68페이지 보면 여성정책관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갖고 계신…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여성정책관실 대상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실적이 “가, 나, 다” 평가에서 “다”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 기간에 구직등록 인원수는 평가에서 “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직등록 인원수 대비 취업·창업 인원수 “다”를 받았거든요.
그다음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제 목표대비 실적 “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뭔지,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268페이지 보면 여성정책관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갖고 계신…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결과가 여성정책관실 대상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실적이 “가, 나, 다” 평가에서 “다”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여성취업지원 기간에 구직등록 인원수는 평가에서 “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직등록 인원수 대비 취업·창업 인원수 “다”를 받았거든요.
그다음 새일센터의 새일여성인턴제 목표대비 실적 “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런 이유가 뭔지,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가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하나는 정부합동평가 기준이 기준율로 제공되는 취업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저희는 취업설계사 분으로 하자, 그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게 되지 않았고요.
구직 대비 구인율,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설계사 1인당 취업실적으로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지표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국대비, 그럼에도 전국대비랑 비교를 해 보면 약 1% 정도 경력단절여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지표 수에 따르면 낮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 수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일자리창출 취업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률 고양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취업률의 고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된 고용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 대비 구인율,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설계사 1인당 취업실적으로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지표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국대비, 그럼에도 전국대비랑 비교를 해 보면 약 1% 정도 경력단절여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지표 수에 따르면 낮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표 수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성일자리창출 취업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률 고양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취업률의 고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된 고용의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단지 정부합동평가에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지금 구직등록 인원수 대비 취업·창업 인원수가 작다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 충북의 현실에 비친 분석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현재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 충북의 현실에 비친 분석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현재 취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첫 번째는 구직 대비 일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일을 원하시는 분들에 맞게 맞춤형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단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아까 최병윤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적인 일, 생산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생산직 여성을 많이 원하는데, 많은 경우 여성들이 생산직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구직과 구인의 매칭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보통 1년짜리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일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 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성들이…
아마 그것은 아까 최병윤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생산적인 일, 생산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생산직 여성을 많이 원하는데, 많은 경우 여성들이 생산직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구직과 구인의 매칭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일자리가 보통 1년짜리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일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 가족 양립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여성들이…
○최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런 일반화된 얘기 말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는 여성들의 눈높이는 높은데, 일자리는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책관님도 지금 정책관 하시는데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하라고 하면은 못하시잖아요?
그런 거처럼 개인에게는 그 사람의 취향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성이 갖는 걸림돌을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여기 방금 놨는데 자료 못 찾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업은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업도 많지 않아요. 창업도 지금 여러 일자리창출 관련한 충북지역의 기관에서 한 실적을 보면 창업도 다섯 건 내지 여덟 건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어요.
이것도 결코 많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은 여러 환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반화된 얘기 말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는 여성들의 눈높이는 높은데, 일자리는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책관님도 지금 정책관 하시는데 성별영향평가센터 연구원 하라고 하면은 못하시잖아요?
그런 거처럼 개인에게는 그 사람의 취향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성이 갖는 걸림돌을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걸맞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일자리가 없고.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여기 방금 놨는데 자료 못 찾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업은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업도 많지 않아요. 창업도 지금 여러 일자리창출 관련한 충북지역의 기관에서 한 실적을 보면 창업도 다섯 건 내지 여덟 건 이런 식으로만 되고 있어요.
이것도 결코 많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창업하기 좋은 여러 환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여성의 창업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 여성 창업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창업 외에 저희 충청도의 특성에 맞는 바이오 쪽이나 이러한 화장품 계통으로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외에 바이오밸리단 등등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충청북도의 여성의 창업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 여성 창업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 아닌 일자리창출과 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창업 외에 저희 충청도의 특성에 맞는 바이오 쪽이나 이러한 화장품 계통으로 여성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창출과 외에 바이오밸리단 등등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미애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이런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성별로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냐 이익이 가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정책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환경이 남성들이 그런 일자리를 갖거나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불리한 게 뭔가를 좀 얘기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목표 대비 실적 같은 거에서 “다”를 맞았는데 이것은 저한테 좀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좀 성별영향평가분석과 관련해서 아까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다가 말은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봤는데 주로 실·과에서 한 과당 한 개 과제씩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선정에서 엉터리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왜 여성정책관실, 그전에 여성정책과인데 지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석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과장이나 정책관이 과제를 선정하는데 엉터리 과제를 선정해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걸러지지를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어요.
왜 걸러질 수 없었나, 왜 엉터리 과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게 그냥 넘어갔냐는 거예요.
이거 이런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것은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성별로 누구에게 불이익이 가냐 이익이 가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정책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환경이 남성들이 그런 일자리를 갖거나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서 불리한 게 뭔가를 좀 얘기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목표 대비 실적 같은 거에서 “다”를 맞았는데 이것은 저한테 좀 자료를,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좀 성별영향평가분석과 관련해서 아까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다가 말은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 봤는데 주로 실·과에서 한 과당 한 개 과제씩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제선정에서 엉터리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왜 여성정책관실, 그전에 여성정책과인데 지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분석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과장이나 정책관이 과제를 선정하는데 엉터리 과제를 선정해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걸러지지를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어요.
왜 걸러질 수 없었나, 왜 엉터리 과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게 그냥 넘어갔냐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0년, ’11년에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스템, 그다음에 법적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성별 남녀수로만 맞추어서 제출했을 때 컨설팅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숫자에 치우쳐서 일단 실적을 한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숫자에 치우쳐서 일단 실적을 한 경향이 있고요.
○최미애 위원 네, 알겠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각 실·과에서 좀 하기도 간단하고 말은 안 되지만 그런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강제력을 가질 수 없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은 그러면 지금 과연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지금 보면은 본청 1실, 6국, 2단, 2본부 그래서 4관, 4담당관, 38과, 196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고위직이에요. 그렇죠?
고위직이면 그 고위직이 이 도에 25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252명이 사실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에 관한 또 이것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실히 받았어야 되고 이해 못 하면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육현황이?
몇 번이나 어떻게 받았어요, 도지사님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각 실·과에서 좀 하기도 간단하고 말은 안 되지만 그런 과제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강제력을 가질 수 없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은 그러면 지금 과연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지금 보면은 본청 1실, 6국, 2단, 2본부 그래서 4관, 4담당관, 38과, 196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고위직이에요. 그렇죠?
고위직이면 그 고위직이 이 도에 252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252명이 사실은 모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에 관한 또 이것에 대한, 이해에 관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성실히 받았어야 되고 이해 못 하면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육현황이?
몇 번이나 어떻게 받았어요, 도지사님은 받으셨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저희가 고위직 교육을 위해서 저희 성평등팀에서 고위직 간부회의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성평등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일단 고위직의 성인지감수성,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법이 있습니다만 법이 또 있다고 그게 아직 처음이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일단 고위직의 성인지감수성,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법이 있습니다만 법이 또 있다고 그게 아직 처음이라서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 말고, 실무자 말고 252명의 이해정도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정도 그리고 협조해야 되겠다는 의욕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 말고, 실무자 말고 252명의 이해정도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해 정도 그리고 협조해야 되겠다는 의욕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를 저희가 양화된 지표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다 보니 이것이 꼭 필요하고 또 법적인 의무조항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제 선정을 하실 때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세한 이거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보다라고 느끼고 의욕은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있다고 보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도 생길 거고 일단 이렇게 간부들 간에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있고 욕구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관님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물론 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프라체계 속에서 저희 여성정책관실 44명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내의 고위직 간부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내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런 간판까지 포함한 다각도로 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미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거기 정책관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0년하고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정책에 환류된 건수가 굉장히 낮아요.
2010년에는 몇 건 했죠?
이 자료를 보면 2010년하고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정책에 환류된 건수가 굉장히 낮아요.
2010년에는 몇 건 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0년에는 33건 중에서…
○최미애 위원 33건 중에서 환류가 몇 건이 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10건입니다.
○최미애 위원 10건 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10년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10년이요.
○최미애 위원 아닌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 ’10년에 4건입니다.
○최미애 위원 ’10년에 4건 했고, 그러면 ’11년에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10건입니다.
○최미애 위원 이때 34건 했나요, 성별영향분석 평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1년에는 40건을 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40건에서 10건이 환류되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환류가 너무, 정책에 환류를 시키려고 이 평가를 하는 건데 어렵게 평가를 해서 일단 환류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 환류도 굉장히 환류랄 것도 없는 식의 말이 안 되는 환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 환류도 굉장히 환류랄 것도 없는 식의 말이 안 되는 환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40건 중에서 10건 25% 환류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적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도내 청사의 화장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화장실 같은 어떤 사업은 그래도 쉬운 사업으로, 물론 다른 도에 비해서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도내에 전반적인 인프라체계의 변화를 요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환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도내 청사의 화장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화장실 같은 어떤 사업은 그래도 쉬운 사업으로, 물론 다른 도에 비해서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도내에 전반적인 인프라체계의 변화를 요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환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을 계획할 때 그때 성병영향분석평가가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에 복지라든가 이렇게 사람 몇 명 이거 남녀 분리해서 조금 더 여성을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수백억 수십억짜리를 하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지금 우리 충북의 여성친화도 선포 했죠?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예산에 복지라든가 이렇게 사람 몇 명 이거 남녀 분리해서 조금 더 여성을 뽑고 이런 게 아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수백억 수십억짜리를 하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지금 우리 충북의 여성친화도 선포 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직 선포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선포 아직 안 했는데 제천과 청주시는 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천시는 지금 심사 중입니다.
○최미애 위원 심사 중이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그런데 충북도도 이제 선포할 예정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내년에 계획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선포한다고 한다면 이미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여성에게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는가 여성이 유리한,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편한 그게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반드시 도지사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특히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건 뭐 정책관뿐만 아니라 저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게 되지 않는 한 여성친화도시 선언이니 뭐니는 이거는 그냥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자세한 보고자료가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라는 것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사업을 분석을 하는 게 이 사업이 도대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때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이 자료에 보면 그것부터가 되어 있지가 않아, 뭘 성별영향분석한다는 건지 관점이 뭔지 어떤 방향에서 보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성별영향평가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이거를 보고 이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어떤 누구에게 여성에게 남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남성이 이 사업의 대상자로서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를 봐야되는 거예요. 불리하다 그러면 여성에게 어떤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분석이었다는 것만을 내가 지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셨어요?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반드시 도지사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특히 규모가 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건 뭐 정책관뿐만 아니라 저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게 되지 않는 한 여성친화도시 선언이니 뭐니는 이거는 그냥 선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자세한 보고자료가 있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라는 것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사업을 분석을 하는 게 이 사업이 도대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때 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벌써 이 자료에 보면 그것부터가 되어 있지가 않아, 뭘 성별영향분석한다는 건지 관점이 뭔지 어떤 방향에서 보겠다는 건지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성별영향평가가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을 이거를 보고 이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어떤 누구에게 여성에게 남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남성이 이 사업의 대상자로서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거를 봐야되는 거예요. 불리하다 그러면 여성에게 어떤 조처를 취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봐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문제가 있었던 분석이었다는 것만을 내가 지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셨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는 불충분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업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6쪽에 감사지적사항 거기에 보면 거진 비슷하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대강 제가 해 보니까 기인 것 같은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맞습니까?
배정할 때 사업별 지원현황. 26쪽, 감사자료. 여성정책관실에 26쪽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업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26쪽에 감사지적사항 거기에 보면 거진 비슷하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대강 제가 해 보니까 기인 것 같은데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 맞습니까?
배정할 때 사업별 지원현황. 26쪽, 감사자료. 여성정책관실에 26쪽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26쪽에 있는 사업이 시·군별로…
○손문규 위원 사업별 지원현황.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다 다릅니다.
○손문규 위원 다 달라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30 대 70에서 9 대 21, 10 대 21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 조금은 틀리더라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손문규 위원 그런데 보통 국비는 70% 오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국비는…
○손문규 위원 그런데 제가 다문화가족 현황 전체를 보니까 우리 13개 시·군을 보니까 도회지 쪽, 그러니까 도시 쪽 청주, 충주, 제천 쪽에는 자녀들이 1명도 생산을 할 수 없는 평균이 나와요, 내가 대강 내 보니까.
그거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그거 한번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책관님?
○여성정책관 변혜정 자녀 수 대비…
○손문규 위원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이런 쪽에는 제일 적은 데가 청원이 0.48명밖에 안 돼요, 가족에 비해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충주, 청주 다 안 되고, 그다음에 시골 쪽으로 있는 보은, 옥천, 영동 쪽에는 1.1, 1.2, 1.0 좀 이렇게 나오고 괴산이 1.05 그다음에 자녀 수가 단양이 1.14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별 지원현황에 보면 거진 비슷하게 이렇게 자원을 지원금액을 했는데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골 쪽에다가 도회지 쪽에 보다는 시골 쪽에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회지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직업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하고 또 다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다 농사짓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분야가 있는데.
왜 도회지 쪽에는 이렇게 출산률이 적은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으면 자금 지원할 때 저출산에서 다출산 쪽으로 잘 되도록 금액을 지원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충주, 청주 다 안 되고, 그다음에 시골 쪽으로 있는 보은, 옥천, 영동 쪽에는 1.1, 1.2, 1.0 좀 이렇게 나오고 괴산이 1.05 그다음에 자녀 수가 단양이 1.14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별 지원현황에 보면 거진 비슷하게 이렇게 자원을 지원금액을 했는데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골 쪽에다가 도회지 쪽에 보다는 시골 쪽에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회지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직업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하고 또 다른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다 농사짓는 것은 아니겠죠, 다른 분야가 있는데.
왜 도회지 쪽에는 이렇게 출산률이 적은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으면 자금 지원할 때 저출산에서 다출산 쪽으로 잘 되도록 금액을 지원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국비 매칭으로 해서 %가 있습니다만 농촌이나 지역 군단위에 아이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서 저출산문제와 연관하여 지원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노광기 위원 노광기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쪽에 보니까요, 물론 2011년도 건데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내용에 보니까 국어능력향상, 우리말 바로 알기 5월 26일 단 하루이거든요. 시각장애 역량강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올해 것도 살펴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좋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루만에 이렇게 교육이 잘 될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요.
물론 비용도 적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나 욕심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어떻습니까?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쪽에 보니까요, 물론 2011년도 건데 전문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내용에 보니까 국어능력향상, 우리말 바로 알기 5월 26일 단 하루이거든요. 시각장애 역량강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올해 것도 살펴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좋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루만에 이렇게 교육이 잘 될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데요.
물론 비용도 적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나 욕심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될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종복입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24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도 하고 그중에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어능력향상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일로 해서 저희들 여성발전센터에서도 물론 여성만을 위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좀 폭넓게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서 1일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1일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기 도에 관계되는 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는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24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과정도 하고 그중에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국어능력향상이라든가 시각장애인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1일로 해서 저희들 여성발전센터에서도 물론 여성만을 위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좀 폭넓게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해서 1일 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1일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여기 도에 관계되는 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는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도 이래 살펴봤더니 물론 교육기간들이 6월부터 11월 이렇게 넓게 잡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정도 단회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좀 전문적인 교육을 조금이라도 시키려면 그래도 하루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루에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사업도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외부에서 좀 들려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며칠간 교육시킬 부분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며칠간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 여성발전센터 소장 박종복입니다.
지금 방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과정 중에서 1일로 하는 것은 불과 며칠밖에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 양성과정에서 하게 되면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변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과정 중에서 1일로 하는 것은 불과 며칠밖에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 양성과정에서 하게 되면 10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변화를 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광기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가폭시설, 성폭시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는 3개,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6개, 그 외에 다 합쳐서 27개로 저희 주요 시설이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가만 있어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정책관 변혜정 가정폭력시설과 성폭력이…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보호 시설이 5개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에요, 3개입니다.
아! 다섯 개입니다.
아! 다섯 개입니다.
○최미애 위원 다섯 개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닌데요. 3개입니다.
가이아 그다음에 엘림의집, 드보라의집 제가 알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아 그다음에 엘림의집, 드보라의집 제가 알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다문화로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시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결혼이민자, 안나까지 하면 하나,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다문화여성피해자 폭력시설 하나, 가정폭력시설 3개,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퉁잇돌과, 충주케어 2개. 예.
○최미애 위원 그래서 몇 개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토털 여섯 개입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입니다.
○최미애 위원 글쎄, 피해자 보호시설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다섯 개로 나와 있지?
하여튼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성장애인이나 다문화 쪽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는 없어요?
하여튼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성장애인이나 다문화 쪽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는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피해자 쉼터 보호시설.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피해자 쉼터 보호시설.
○최미애 위원 쉼터가 있고 그것도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같이 합니다. 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장애인여성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장애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퉁잇돌이 하나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지금 그리고 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은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보호시설은 저희 도내에는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은 없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상담소만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작년에 받은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지표에 대한 건의를 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위탁하겠다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작년에 받은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지표에 대한 건의를 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위탁하겠다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위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 같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만 첫 번째로 그 시설에 대한 수요, 분명히 저희 도내에도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요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내부의 여러 가지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을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로 지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정책관 변혜정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없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일반 성매매 여성피해자 보호시설도…
○여성정책관 변혜정 없습니다.
○최미애 위원 문제는 지금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단체가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맡기고 너네가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역에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적극적인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거고요.
일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보호시설이 왜 필요한가, 성매매 여성들이 일단 보호시설에 와서 자활·자립할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쉬고 뭔가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관님이 성매매나 이쪽에 관련한 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올 한 해는 깊은 좀 관심을 통해서 2014년 정도에는 다 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성·아동·폭력 등 긴급구조를 위한 2013년의 솔루션위원회, 어쨌든 솔루션위원회를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맡기고 너네가 할래, 안 할래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역에 있어야 하는 시설로서 적극적인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위탁을 맡겨야 되는 거고요.
일단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보호시설이 왜 필요한가, 성매매 여성들이 일단 보호시설에 와서 자활·자립할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쉬고 뭔가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관님이 성매매나 이쪽에 관련한 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올 한 해는 깊은 좀 관심을 통해서 2014년 정도에는 다 이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성·아동·폭력 등 긴급구조를 위한 2013년의 솔루션위원회, 어쨌든 솔루션위원회를 만들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최미애 위원 만들었는데 2014년에 이거 예산이 좀 세워졌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3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최미애 위원 얼마 세워졌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1,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최미애 위원 솔루션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일단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피해 지원과 그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여성이나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뛰어가서 긴급구조를 하고 이 솔루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 피해에서 벗어나고 또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솔루션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여기 보면 상담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가, 1366이라든가, 각 시·군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이런 긴급한 요청이 오는데, 그런 피해여성들의 보고가 오는데 이 솔루션위원회가 작년에는 몇 번이나 모였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작년 솔루션위원회 운영은 4회 그리고 피해자 구조지원 사례관리는 24회 했습니다. 예산 1,000만 원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 1,000만 원 다 썼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부족해서 올해 더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돼서 추경 때 또 다시 사례 관리로 추경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솔루션위원회가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좀 책정이 돼서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상담소에서 상담만 하고 ‘알았다.’ 그냥 ‘어디 한번 가봐라.’ 이런 정도의 상담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거고요.
더 이상 상담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냥 감당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그냥 뛰어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며 최절벽으로 몰려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서 저는 단돈 500만 원이라도 더 해서 이번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개입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하게 상담소가 많이 몰려있어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고 있어요. 1366사업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낮고 사업은 중복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의식을 갖는 건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하나마나 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 엄청 많이 타오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로 뭉쳐야 될 것은 뭉치고 특화된 사업은 특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뭐가 지금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여기 저기 단체에서 예산을 막 따가는데, 뭐가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솔루션위원회가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좀 책정이 돼서 더 많이 개입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상담소에서 상담만 하고 ‘알았다.’ 그냥 ‘어디 한번 가봐라.’ 이런 정도의 상담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거고요.
더 이상 상담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냥 감당하다가 안 되면 자살하고 그냥 뛰어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며 최절벽으로 몰려있는 많은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이 예산이 추경에서 저는 단돈 500만 원이라도 더 해서 이번에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개입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로 해서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이상하게 상담소가 많이 몰려있어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고 있어요. 1366사업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낮고 사업은 중복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의식을 갖는 건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하나마나 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 엄청 많이 타오고 그리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로 뭉쳐야 될 것은 뭉치고 특화된 사업은 특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뭐가 지금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여기 저기 단체에서 예산을 막 따가는데, 뭐가 중복되는 사업인 거 같고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 없으셨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이 원하는 사업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의 부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보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저희가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중복된다면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리는 어떤 사업들이 때로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떼어내서 특화시킬 건가 그것을 저번에 지적하신 각 팀별의 어떠한 단절 정책이 아니라 여성과 피해자와 그 정책을 원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추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보다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함에도 그것을 저희가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중복된다면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부처에서 지침으로 내리는 어떤 사업들이 때로는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떼어내서 특화시킬 건가 그것을 저번에 지적하신 각 팀별의 어떠한 단절 정책이 아니라 여성과 피해자와 그 정책을 원하는 수혜자 입장에서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추스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면 전혀 없다면 제가 두 가지 더 질의하고…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은 제가 먼저…
○최미애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 장선배 질의하고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을 위해서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가 잘 생산되고 있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을 위해서는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계가 잘 생산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계 생산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통계 생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계 생산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통계 생산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위원장 장선배 또 한 가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해서 제가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개설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데이터베이스화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 그 성별통계 그것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의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의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가장 기초적인, 지금 초기 단계니까 가장 기초적인 작업을 중요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데이터 생산, 주기적인 데이터 생산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봅니다. 지금 표시 나지 않지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산된 데이터를 자꾸 구축해서 축적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별영향평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데이터 작업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겠지마는 적어도 3∼4년 정도 축적이 안 되면은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분인데요, 2001년도에 보면은 22개 사업 1억 4,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002년도에는 18개 사업 1억 1,1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사업공모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데이터 생산, 주기적인 데이터 생산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봅니다. 지금 표시 나지 않지마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산된 데이터를 자꾸 구축해서 축적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별영향평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데이터 작업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겠지마는 적어도 3∼4년 정도 축적이 안 되면은 이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분인데요, 2001년도에 보면은 22개 사업 1억 4,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2002년도에는 18개 사업 1억 1,1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게 사업공모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의 문제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기금 55억의 이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모가 안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2011년에 비해서 엄격한 기준을 작동시켰습니다.
첫째는 이 여성발전기금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다른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여성단체사업을 일단 집중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 역량강화라든가 여성 권익에 관련된 사업으로 축소하다 보니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4개 사업이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비해서 2012년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2011년에 비해서 엄격한 기준을 작동시켰습니다.
첫째는 이 여성발전기금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다른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여성단체사업을 일단 집중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 역량강화라든가 여성 권익에 관련된 사업으로 축소하다 보니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4개 사업이 감소됐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준에 포함되는 것만 선정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건 아닙니다.
1억 5,000 내의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1억 5,000 내의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위원장 장선배 예산범위 내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장 장선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자 수입은 줄어들 텐데 기금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줄어든다 이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자수입은 줄어듭니다만 저희들이…
○위원장 장선배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이자수입을 다시 재적립 해서 1억 5,000 정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을 더 확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대비 저희 충청북도가 여성발전기금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시킬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대비 저희 충청북도가 여성발전기금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시킬지를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기금 축적시키는 부분,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타당성을 자꾸 확보하는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주업무이기도 할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타당성을 자꾸 확보하는 부분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주업무이기도 할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는 뭐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주로 여기에서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법에 근거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법의 근거에 따라서…
○최미애 위원 사업 프로그램도?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아이돌보미사업 그다음에 가족역량 강화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예를 들어서 충북은 이번에는 건강가족지원사업 중에서 가족역량사업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또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예를 들어서 충북은 이번에는 건강가족지원사업 중에서 가족역량사업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또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최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상담도 있지만 대개 교육이더라고요, 교육.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리고 가장 크게 아이돌보미사업이나…
○최미애 위원 아이돌보미사업도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은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전체 사업 중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예산이 1억 7,200 정도니까 그것도 차상위계층 몇 %냐에 따라서 다 액수가 다릅니다만 이렇게 사업의 명도 네 센터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업의 액도 다 다른 것이 어려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확한 %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주시 전체 사업 중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 예산이 1억 7,200 정도니까 그것도 차상위계층 몇 %냐에 따라서 다 액수가 다릅니다만 이렇게 사업의 명도 네 센터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사업의 액도 다 다른 것이 어려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확한 %는 제가 계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이 기관이 시민단체예요, 뭐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국가의 정부부처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진흥원이 있고요. 또 인권 관련해서는 인권진흥원 해서 두 개 양대 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런데 법이 잘못됐나본데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그냥 지역의 여성 시민단체들이 그냥 조촐하게 하는 사업들이지 이게 지금 엄중하게 국가예산을 집어넣어서 지금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주로 교육사업인데 부부아카데미, 달콤한 여행의 시작, 결혼준비교육, 최고의 데이트, 진짜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속에서 이거 진짜 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지역의 정책사업으로써 중요하게 시행돼야 될 게 좀 이런 사업으로 되는가 이런… 그러나 이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이 사업을 또 제대로 안 할 경우에 평가가 나빠져서 사업비가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미애 위원 알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혼남녀 데려다가 무슨 결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죠?
그러면 청소년쉼터 사업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혼남녀 데려다가 무슨 결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죠?
그러면 청소년쉼터 사업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저희 소관입니다.
○최미애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지금 청소년쉼터가 중장기사업 해서 중기, 단기쉼터로써 몇 개가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다섯 개가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다섯 개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 정책관님 거기 가보셨나요, 쉼터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가봤습니다.
○최미애 위원 상황이 어땠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러 가지로 그것도 정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면적, 상담원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일단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청소년들이 쉼터나 일시보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들이 쉼터 이용률이 적은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에게 맞는 맞춤형 쉼터 사업으로 저희가 더욱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청소년들이 쉼터나 일시보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청소년들이 쉼터 이용률이 적은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에게 맞는 맞춤형 쉼터 사업으로 저희가 더욱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출통계는, 지금 국내에 생산되는 가출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로는 뭐 있습니다만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신고를 하거나 어디에 상담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로는 뭐 있습니다만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신고를 하거나 어디에 상담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 제가 8대 의회 때 그때가 2008년인가, ’09년인가 청소년쉼터 두 개를 폐쇄시켰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쉼터 원장이 가출청소년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자기 주머닛돈 쓰듯이 막 쓰는 사례를 제보를 받아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지만 거기를 도대체 손보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가 결국은 폐쇄, 문을 닫게 되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이 쉼터 이용과 관련해서 무슨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왜 그랬느냐 하면 그 쉼터 원장이 가출청소년들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자기 주머닛돈 쓰듯이 막 쓰는 사례를 제보를 받아서 제가 공무원들에게 수차례 얘기했지만 거기를 도대체 손보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를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가 결국은 폐쇄, 문을 닫게 되었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이 쉼터 이용과 관련해서 무슨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개인적인 연구자료로는 받아봤습니다만 충청북도에 와서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 인권과 관련해서 여기가 오히려 아이들의 쉼터가 돼야 될 곳이 인권 사각지대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발령받아 오셔서 생각을 아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2013년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마련하셔서 그러거나 지금 충청북도 전체 아동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보건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든가 해서 여기도 인권실태와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발령받아 오셔서 생각을 아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2013년에 추경이라도 어떻게 마련하셔서 그러거나 지금 충청북도 전체 아동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보건복지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든가 해서 여기도 인권실태와 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선배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남은 오후시간에는 도정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를 요하는 사항을 정리하신 후 노광기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남은 오후시간에는 도정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